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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현미 바꿔야 부동산 폭등 잡는다…소형주택 공급 늘려야"

"김현미, 수요·공급 불균형 인정 안해…무능과 오만 무섭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규제 풀어야…주택 공급 3~5년 걸려"

  •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5:35
  •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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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15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꿔야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현미 장관이 오늘도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부족하지 않다'고 응수했다"며 "수요·공급의 불균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집은 잘못된 대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 kilroy023@newspim.com

오 전 시장은 "가격상승의 원인으로 투기적 가수요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유세 등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규제책이 반복된다"며 "결국 이번에도 전월세금 인상, 반전세로의 전환으로 이어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기 시작했다. 곧 매매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전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본질적 문제는 공급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이후가 더 문제인데 주거형태의 공급이 태부족인 상태"라며 "특히 소형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매년 40만세대 이상 늘고 있다. 올해는 6월까지 31만세대가 늘었다"며 "현재 1인 세대 38.5%, 2인 세대 23.1%로 1·2인 세대 합계는 61.6%"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이어 "수요 급증에 부응할 소형 주거가 적기에 공급되고 있는가, 장관은 이런 변화에 대한 맞춤형 공급의 필요성을 알고는 있는가"라며 "주택은 정책이 변하고 공급되는데 최소 3~5년이 걸린다. 다음 정권도 부동산 때문에 몹시 힘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전 시장은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매년 10조원씩 쓴다는 도시재생이 공급에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라며 "지난 3년 간의 잘못된 고집이 공급루트를 원천 차단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시장의 법칙을 무시한 대책 남발에 시장의 반격이 시작됐다"며 "지난 3년 간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장관의 고집이 무섭다. 그 무능과 오만이 무섭다"고 비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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