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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기본소득 대신 안심소득 "전국민 대상은 실현 가능성 없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서울시장 시절 성공한 정책"
"통합당 차기 대선 이길 수 있어, 대선 출마는 준비중"
"지금은 총선 패배 극복 단계, 준비 시간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3:51
  •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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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구체적인 정책 비전을 펼쳐놨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안심소득제 도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다.

오 전 시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릴레이 특별강연 두 번째 주자로 나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또 헛발질을 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세금, 대출 규제로 세금을 올리기만 하면 부동산이 잡힐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해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은 당장의 대책으로 △3기 신도시 반값 공급(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 동시 시행) △LH·SH공사를 통한 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분양가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를 과감하게 공개해고 토지임대후 분양제도를 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공한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싶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사회유동성지수'의 도입도 제시했다. 모든 개발 사업에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듯 사회유동성지수를 정책에 앞서 평가하자는 취지다.

그는 "사회유동성지수를 개발하고 어느 부처, 어느 정책이든 선행해 후한 점수를 받은 정책을 우선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국민께 공약으로 하자"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소득이 연 소득이 일정액에 미달하는 국민에 지원을 강화하는 '안심소득제' 도입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다.

그는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얻게되는 5가지 효과로 △소득격차의 획기적 해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탈수급을 걱정해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단점 해결 △유효 수요 창출로 인한 경제 선순환 △예산 누수 최소화 △공무원 인력 절감을 통한 비용 절감 등을 들었다.

그는 "전국민 기본소득은 실현 가능성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안심소득이 대안이라는 것을 충분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오 전 시장은 미래통합당의 차기 대선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본인의 출마 의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며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통합당의 집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희망사항이 아니라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지난 총선 당시 표차는 얼마 나지 않았다. 우리가 100만표만 더 가지면 이긴다"며 "소선거제라 의석수가 이렇게 된 것이다. 민주당이 착각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본인의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 총선에서 낙선해 차질이 있어 현재는 준비에 몰두하고 있다는 답을 내놨다.

그는 "낙선하고 굉장히 힘들어졌다. 대선 준비가 필요한데 총선에서 당선이 되지 않아 차질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는 극복하는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또 "당이 흐트러져 있는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는 상황이다. 당이 충분히 준비될 때 까지 우리당 주자들이 더 충실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저 역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의지를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일축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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