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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文 정부,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분양가상한제 도입해야"

오세훈, '미래혁신포럼' 릴레이 강연 두 번째 주자 나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1~2인 가구 주택공급 늘려야"

  •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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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야권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화두로 떠오른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까지 어느정도 유지됐던 땅값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벼락같이 상승했다"며 "긴장하지 않는다면 엉터리 정부다. 혁명적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이라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2020.07.07 kilroy023@newspim.com

오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릴레이 특별강연 두 번째 주자로 나섰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혁신, 21대 국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오 전 시장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 할 것 없이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는데 제가 보이엔 또 헛발질을 할 것"이라며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해법을 용케 피해간다"이라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인데 이 정부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며 "세금을 올리고, 대출 규제로 누르면 부동산이 잡힌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전 시장은 아파트값 안정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반값 공급(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 동시 시행) △LH·SH공사를 통한 서울 반값 아파트 공급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신규 주택 공급 △장기전세 등 임대주택 공급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분양원가를 과감하게 공개해고 토지임대후 분양제도를 해야한다"며 "이명박 정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성공한 정책을 왜 하지 않을까 싶다.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생각해봤다"고 전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를 통해 기존 3~4인 가구에 맞춰져 있던 주택을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을 짰지만 현재 1~2인 가구 비중이 60%에 육박한다"며 "국토부 장관과 토론하고 싶다. 서울시에는 빈땅이 없다. 재건축을 통해 과거 3~4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은 1~2인 가구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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