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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향후 어떻게 추진되나…문대통령, 월 1~2회 전략회의 주재

당·정 추진본부 통해 협업 논의 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 뒷받침

  •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6:00
  •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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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코로나19 발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한국판 뉴딜'이 닻을 올린 가운데 이를 뒷받침 할 추진체계도 베일을 벗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며 선도형 경제, 저탄소 경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의 체질을 전환하겠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튼튼한 고용·사회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세워, 세계사적 흐름을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그러면서 ▲데이터 댐 ▲인공지능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산단 등을 10대 대표사업으로 선정했다.

정부는 일련의 한국판 뉴딜 구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먼저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설치한다.

문 대통령이 월 1~2회 직접 주재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민간기업, 광역지자체 등도 참여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뉴딜 추진체계.[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당·정 추진본부' 협업 논의 구조 구축…기재부 총괄 집행·지원조직으로 실무선서 뒷받침

이와 함께 전략회의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당·정 협업 형태의 기구인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된다.

추진본부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추진본부는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민주당의 K-뉴딜위 두 축으로 운영된다. 세부적으로 관계부처 장관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진행되고 과기·환경·산업·고용부 장관 등 4명은 고정으로 참석, 논의 안건에 따라 타부처 장관도 함께 할 예정이다.

K-뉴딜위는 조정식 의장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안정망 분과위 분과장들이 한국판 뉴딜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은다.

관계부처 장관회의와 K-뉴딜위는 각각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다 추진본부 안에서 당·정 협업 형태로 각자 창출한 성과를 한 곳에 모은다. 필요에 따라서는 민간전문가도 참석한다.

이밖에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기재부가 총괄하는 실무집행·지원조직도 운영된다. 이는 기재부에 설치되며 실무선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에 힘을 싣는다는 취지다.

한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에 정부는 전례 없는 투자를 예고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해 약 160조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국고 49조 원 등 총 68조 원을 투입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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