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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친환경·저탄소' 그린뉴딜에 73.4조 투입…일자리 66만개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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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공공건물 친환경 설비 구축
전기차 113만대·수소차 20만대 보급, 전선 공동지중화 추진
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스마트 생태공장 100개 구축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친환경·저탄소 경제기반을 구축하는 '그린뉴딜'에 향후 5년간 7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기후변화 대응 강화는 물론 신재생에너지, 녹색산업 육성 등에 집중 투자해 65만9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160조원(국비 114조1000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190만1000개를 만드는 국가대전환 혁신프로젝트다.

이중 그린뉴딜은 기후변화 대응과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대비에 방점을 뒀다. 구체적인 추진방향으로는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이 있다.

◆ 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에 30조 투입…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조성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0조1000억원을 투입해 녹색 친화적인 일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일자리 38만7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을 친환경·에너지 고효율 시설로 탈바꿈한다. 공공임대주택 22만5000호, 국·공립 어린이집 440개소, 문화시설 1148개소 등 공공 건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한다.

한국판 뉴딜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도시 생태계 회복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가 조성되며, 생활밀착형 숲(216개소), 자녀안심 그린숲(370개소) 등 도심녹지도 조성한다. 국립공원 16개소, 갯벌 4.5㎢도 자연상태로 복원한다.

물 관리 체계에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다. 전국 광역상수도(48개) 시설과 지방상수도(161개)의 수돗물 공급 전과정을 AI 기반 관리체계로 탈바꿈한다. 오는 2022년까지는 지능형 하수처리장(15개소)을 도입하며 2024년까지는 도시침수·악취관리 시범사업(10개소)을 추진한다.

◆ 저탄소 에너지 확산에 35.8조 투입…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주력'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35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신재생에너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한다. 새롭게 생길 예상 일자리는 20만9000개다.

먼저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주력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도 확충한다. 특히 인근에서 수소를 생산해 충전소에 공급하는 '수소 생산기지' 등도 도입해 수소 유통기반을 구축할 방침이다.

에너지관리 효율화에도 힘쓴다. 전력수요 분산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지능형 전력계량기를 도입한다. 전국 42개 도서지역에는 디젤엔진 발전기가 아닌 친환경 발전시스템을 구축한다. 총 2조원을 투자해 학교 주변 통학로 등의 전선·통신선 공동지중화도 추진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 KTV 방송 캡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산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주택·상가 등 20만가구에 자가용 신재생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석탄발전 등 사업축소가 예상되는 위기지역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업종으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 녹색산업 육성에 7.6조 투자…친환경 중소기업 123개 육성한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조6000억원을 투입해 미래 기후변화·환경위기에 대응할 녹색산업을 육성한다. 일자리는 총 6만3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녹색 선도 유망기업을 육성하고 저탄소·녹색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환경·에너지 분야 12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R&D·실증·사업화)를 지원하며 그린스타트업 타운(1개소)을 오는 2021년까지 조성한다.

또한 청정대기·생물소재·미래폐자원 등 5대 선도 분야 산업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녹색 융합 클러스터'도 구축한다. 아울러 스마트 생태공장(100개소)·클린팩토리(1750개소)를 구축하고 소규모 사업장(9000개소)에는 미세먼지 방지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기업의 환경오염 방지 투자 등을 위한 융자 1조9000억원을 공급하는 한편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설계"라며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린뉴딜 세부과제 투자계획 및 일자리 효과 <단위: 국비(조원), 일자리(만개)> [자료=기획재정부] 2020.07.14 204mkh@newspim.com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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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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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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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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