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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째 부동산 대책에 與 "주택시장 안정책" vs 野 "세금폭탄"

통합당 "역시나 세금 폭탄, 김현미 국토부 장관 경질해야"
민주당 "시장 교란 막고 부동산 불패신화 종식시킬 대안"

  •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6:38
  • 최종수정 : 2020년07월11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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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정부가 10일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 야당은 "세금 폭탄"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깰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역시나 세금폭탄"이라고 비판하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대변인은 "시장논리와 국민 정서는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탁상공론"이라며 "이미 추락할대로 추락한 정부 정책 신뢰를 회복하고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이어 "지난 3년간 온갖 규제와 편가르기식 징벌적 과세를 매기는 데만 열을 올렸다"며 "민심이 험악해지자 부랴부랴 다주택 고위공직자에게 매각지시를 내렸지만 면피성 보여주기식 '부동산쇼'에 지나지 않았고, 오히려 더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보완대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07.10 mironj19@newspim.com

다만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강화와 서민·실수요자 소득요건 완화, 청년층 청약 제도 개선 및 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며, 다주택 투기성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됐다"며 "투기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적절한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패신화'를 종식시킬 보완책"이라고 평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미래통합당이 말하는 '세금폭탄'이나 '벌금'이 아니다"라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서민과 실수요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은 1.2%~6%로 전 구간에서 2배 가량 올렸고 양도소득세율도 보유 기간을 기준으로 1년 미만은 70%(현행 40%) 상향, 2년 미만은 60%으로 높였다.

아울러 다주택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한 취득세도 대폭 높였다. 1~3% 였던 현행 취득세율을 2주택자 8%, 3주택자 12%, 4주택자 이상 12%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발표된 부동산 대책 입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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