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대책] 부동산 '세금 3종' 초강력 규제...집값 하락은 미지수

기사입력 : 2020년07월10일 15: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7:02

종부세·양도세·취득세 등 부동산 세금 규제...정부 "집 팔라" 경고
앞선 정부에서도 세금으로 시장 못잡아..."증여 늘고 매물 잠길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열된 주택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세금을 높이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집값 하락을 유도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책 이후 당장은 투자수요 감소로 집값이 빠져도 시간이 지날수록 매물 부족 현상이 커져 집값 오름세가 재차 나타날 것이란 관측이다. 과중한 보유세 부담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란 시각도 있다.

◆ "처분보단 증여"...다주택자 매물 잠군다

10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7·10 부동산 보완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에 부담을 느끼면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로 돌아설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 매도 매물이 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집값 하락을 유인하기 어렵다. 취득세 강화로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팔기도 어려운 것이다.

또한 종부세 최고구간 6.0%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시가로 123억50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가장 비중이 많은 12억2000만~23억3000만원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현행보다 1% 안팎 늘어난다. 보유세가 무서워 집을 빨리 처분해야할 정도는 아닌 셈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보유세가 강화돼 고가 다주택자가 느끼는 세 부담이 커졌지만 매물을 처분하기보단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늘면 정부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집값 하락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 등으로 다주택자의 매물이 더 잠길 것으로 보여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라며 "집을 팔겠다는 사람이 많아야 집값이 하락할 텐데 대책 내용을 보면 그 효과가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와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가 핵심이다. 투지수요를 잡아 집값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우선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6.0%로 오른다. 현행 최고 구간(다주택자, 과세표준 94억 초과)과 비교하면 2.8%p 인상됐다.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커진다. 앞으로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양도세로 시세차익의 최고 70%까지 내야 한다. 현행 40%에서 30%p 높아진 것이다. 주택을 매입해 2억원 차익을 봤다면 양도세가 1억4000만원이란 얘기다. 2년 미만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서 60%로 높아진다. 집주인들이 집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는 종부세 부과일인(2021년 6월1일)까지는 유예한다. 취득세는 최고 12%로 올렸다. 현재 1~3주택자는 1~3%, 4주택자는 4%를 적용한다. 이를 개정해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4주택자는 12%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 시장 무시한 징벌적 과세...부작용 클 것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야 효과가 있다고 지적한다. 종부세와 재산세는 올리고 양도세는 낮춰 퇴로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동시에 올려 시장을 무시한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도 있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벌을 내려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 방안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집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도 세율을 높여 부동산 시장을 잡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지난 2005년 처음 종부세를 시행했지만 이듬해 집값이 되레 수직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과세 기준을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바꾸고 과세 기준금액도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며 대응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앞서 21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이 말을 듣지 않자 부동산 세금 3종 세트를 모두 손보는 징벌적 과세가 내려졌다"며 "규제가 강해져도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학습효과가 퍼져 있고 풍부한 유동자금이 계속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다는 점에서 집값 오름세를 쉽게 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대책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미국 소비재 기업 실적, 2020년 이후 가장 부진

빅테크 프리미엄과 AI 회의론이 바꾼 판도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사진

"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