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김포·파주 外 광주도" 이르면 15일 규제지역 지정...추가 확대도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논의 예정
이들 지역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2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이르면 오는 15일 추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오름폭이 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조건이 충족됐다는 평가다. 이외 지역 중 집값 및 분양시장이 불안한 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결정 예정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주정심)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포와 파주, 광주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큰 지역이 대상이다.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안건이 주정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 대상지역, 해제지역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정심은 모두 수요일에 진행됐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거나 아파트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주정심에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은 김포와 파주, 광주(초월·곤지암읍, 퇴촌면 등)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주 일주일간 김포는 1.8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전주 0.02% 상승에서 90배 급등한 수치다. 7월 첫째주에는 0.58%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양촌) 인근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광주는 6월 넷째주 주간 상승률이 0.49%로 전주(0.38%)보다 높았다. 경기도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2014년 1월 둘째주(1.0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7월 첫째주에는 0.36%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파주는 6월 넷째주 상승률이 0.27%로 전주(0.01%) 대비 27배 뛰었다. 최근 2주간 전국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0.13%, 0.15%인 것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큰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기관 중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돼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투기수요는 다소 줄겠지만 6·17대책에도 전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크고 지역적 개발 이슈도 많아서다.

김포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지하철5호선 연장 추진,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곳이다. 파주도 현재 미분양주택이 일부 있지만 동탄까지 잇는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입지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실수요가 유입될 요소다.

김포 풍무동 J부동산 사장은 "아파트 거래신고가 통상 20~30일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김포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조사한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역적 개발호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으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이 나와도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간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규제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조정대상지역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