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논의 예정
이들 지역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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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이르면 오는 15일 추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오름폭이 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조건이 충족됐다는 평가다. 이외 지역 중 집값 및 분양시장이 불안한 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결정 예정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주정심)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포와 파주, 광주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큰 지역이 대상이다.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안건이 주정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 대상지역, 해제지역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정심은 모두 수요일에 진행됐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거나 아파트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주정심에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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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은 김포와 파주, 광주(초월·곤지암읍, 퇴촌면 등)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주 일주일간 김포는 1.8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전주 0.02% 상승에서 90배 급등한 수치다. 7월 첫째주에는 0.58%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양촌) 인근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광주는 6월 넷째주 주간 상승률이 0.49%로 전주(0.38%)보다 높았다. 경기도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2014년 1월 둘째주(1.0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7월 첫째주에는 0.36%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파주는 6월 넷째주 상승률이 0.27%로 전주(0.01%) 대비 27배 뛰었다. 최근 2주간 전국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0.13%, 0.15%인 것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큰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기관 중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돼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투기수요는 다소 줄겠지만 6·17대책에도 전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크고 지역적 개발 이슈도 많아서다.
김포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지하철5호선 연장 추진,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곳이다. 파주도 현재 미분양주택이 일부 있지만 동탄까지 잇는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입지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실수요가 유입될 요소다.
김포 풍무동 J부동산 사장은 "아파트 거래신고가 통상 20~30일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김포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조사한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역적 개발호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으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이 나와도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간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규제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조정대상지역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