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김포·파주 外 광주도" 이르면 15일 규제지역 지정...추가 확대도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7월10일 10:2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논의 예정
이들 지역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2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도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이르면 오는 15일 추가 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에 편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 오름폭이 커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 조건이 충족됐다는 평가다. 이외 지역 중 집값 및 분양시장이 불안한 곳을 규제지역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서 규제지역 결정 예정

9일 정치권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5일 주거정책심의윈원회(주정심) 회의에서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직 안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김포와 파주, 광주 등 최근 집값 상승률이 큰 지역이 대상이다. 6·17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에서 빠져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주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하는 안건이 주정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안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규제 대상지역, 해제지역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두루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정심은 모두 수요일에 진행됐다.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거나 아파트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주정심은 분양가상한제를 비롯해 공공택지개발,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부동산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난 2017년부터 열린 주정심에선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재 가장 유력한 지역은 김포와 파주, 광주(초월·곤지암읍, 퇴촌면 등)가 꼽힌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간 아파트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17대책 발표 직후인 6월 넷째주 일주일간 김포는 1.88%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 1위에 올랐다. 전주 0.02% 상승에서 90배 급등한 수치다. 7월 첫째주에는 0.58% 상승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쾌적성이 좋고 개발 호재가 많은 한강신도시와 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양촌) 인근 아파트가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광주는 6월 넷째주 주간 상승률이 0.49%로 전주(0.38%)보다 높았다. 경기도 광주 아파트 상승률은 주간 기준으로 2014년 1월 둘째주(1.08%)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이다. 7월 첫째주에는 0.36% 올라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파주는 6월 넷째주 상승률이 0.27%로 전주(0.01%) 대비 27배 뛰었다. 최근 2주간 전국 아파트가격 변동률이 0.13%, 0.15%인 것과 비교해도 상승폭이 큰 것이다.

한국감정원이 가격동향을 조사하는 기관 중 가장 보수적으로 책정한다는 점에서 실제 상승률은 이보다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 규제지역 묶여도 호재 많아 집값 오를 듯

김포와 파주, 광주 등이 규제대상에 포함돼도 집값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감돈다. 투기수요는 다소 줄겠지만 6·17대책에도 전국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크고 지역적 개발 이슈도 많아서다.

김포의 경우 김포도시철도 개통에 이어 지하철5호선 연장 추진, 풍무·대곶 도시개발사업, 김포~파주 간 고속도로 등으로 개발 호재가 많았던 곳이다. 파주도 현재 미분양주택이 일부 있지만 동탄까지 잇는 GTX-A노선과 지하철3호선 연장 추진 등으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매입)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입지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인식도 실수요가 유입될 요소다.

김포 풍무동 J부동산 사장은 "아파트 거래신고가 통상 20~30일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김포지역 아파트가격 상승률은 정부가 조사한 수치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본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돼도 지역적 개발호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등으로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고 있어 대책이 나와도 수도권 내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는 '지역간 키 맞추기' 현상이 계속될 것"이라며 "규제지역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운 조정대상지역에 수요가 더 몰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커에 행정망 뚫렸다...국정원 "피해사실 확인"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해커집단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온나라시스템을 비롯한 정부 행정망에 침투해 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가정보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부문 및 민간업체의 해킹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지난 7월 온나라시스템 등 공공ㆍ민간분야 해킹 첩보를 사전에 입수, 행안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정밀 분석을 실시해 해킹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정원이 17일 정부행정망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킹 피해 사실을 공개하면서 설명을 위해 제공한 해커들의 침투 개요도. [사진=국정원] 2025.10.17 yjlee@newspim.com 국정원은 "해커는 먼저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ㆍ패스워드 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체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후 인증서(6개) 및 국내외 IP(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사용하는 원격접속시스템(G-VPN)을 통과,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정부 원격접속시스템에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하였고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국정원은 해커가 악용한 6개 IP주소를 全 국가ㆍ공공기관에 전파ㆍ차단하는 등 해커의 접근을 막는 긴급 보안조치를 단행했다. 또 △정부 원격접속시스템 접속시 ARS 등 2차 인증 적용 △온나라시스템 접속 인증 로직 변경 △해킹에 악용된 행정업무용 인증서 폐기 △피싱사이트 접속 추정 공직자 이메일 비밀번호 변경 △각 부처 서버 접근통제 강화 △소스코드 취약점 수정 등의 조치를 통해 추가 해킹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다른 부처에도 해킹 정황은 드러났다. 국정원은 "A 부처 행정메일 서버 소스코드 노출이 확인되었는데 해킹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개발업체와 함께 소스코드를 분석해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수정했다"며 "또 일부 패스워드가 노출된 B 부처 행정업무용 인증서(GPKI)의 패스워드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본부 청사와 원훈석 [뉴스핌 자료사진] 해커가 구축한 피싱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보이는 180여개의 공직자 이메일 계정에 대해서도 해킹 가능성에 대비해 전체 비밀번호를 변경했으며 현재까지 이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또 민간의 경우 서버인증서 노출, 원격관리시스템(VPN) 접속 페이지 노출 등의 피해가 있어 해당업체에 위험성을 통보, 보안조치를 요청했으며 통신업체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가 피해여부를 별도로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배후와 관련 국정원은 "미국 해커 잡지인 '프랙'은 이번 해킹을 자행한 배후로 북한 '김수키' 조직을 지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번 해킹에서 확인된 해커 악용 IP주소 6종의 과거 사고 이력, GPKI 인증서 절취 사례 및 공격방식ㆍ대상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 되었지만 국정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 및 국내외 유수 보안업체와 협력해 공격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섭 국정원 3차장은 "온나라시스템 등 정부 행정망은 국민의 생활과 행정 서비스의 근간인 만큼, 진행중인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해 이행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yjlee@newspim.com 2025-10-17 13:31
사진
전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 생방송 중 추락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조용훈(37)씨가 경기 부천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17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24분께 부천시 원미구 소재 아파트 옥상에서 조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이미 숨진 조씨를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119 구급차.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사고 당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중 옥상에서 이상 행동을 보이자 이를 지켜보던 시청자들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2006년 투수로 현대 유니콘스에 입단해 넥센 히어로즈 등에서 활약했으며, 2014년 은퇴했다. 은퇴 후에는 유튜버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범죄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dconnect@newspim.com 2025-10-17 22: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