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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6.17 대책 관련 업무 차질 지속…"정교한 보완책 시급"

잔금대출 LTV 70%→40%로…'자금계획' 차질
3주간 혼란 지속…홍남기 부총리 "보완책 검토"
"보완책, 실무진 의견 청취해 정교하게 나왔으면"

  •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5:13
  •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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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백지현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포함된 인천 연수, 용인 수지 등의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책 관련 혼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해당 지역 은행 영업점에는 대책에 대한 하소연과 함께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문의하는 고객들로 연일 진땀을 빼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을 갖춘 보완책 발표가 시급하다는 토로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 인천, 대전 등 이번에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된 지역의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6.17 대책 발표 이후 고객의 전화나 방문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정부가 상당한 주택 물량을 공급했지만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발굴을 해서라도 공급 물량을 늘리라고 주문했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07.03 yooksa@newspim.com

A은행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기 전 고객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많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으로 대출이 생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다보니 고객들이 영업점에 방문해 항의도 많이 한다"고 전했다. B은행 관계자도 "새로 선정된 지역에서 중도금 대출 등을 감안해 자금계획을 짠 고객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냐'는 항의성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다고 판단, 경기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을 신규 투기과열지구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부터 이들 지역은 대출제한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대책 이전 신규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분양권을 산 이들 사이에서 불만이 쏟아졌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중도금 집단대출 LTV를 분양가의 70%로 적용하되, 잔금대출은 기존 중도금 대출액 한도나 시세의 40%(투기과열지구 기준)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로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지역에서 LTV 70% 수준으로 잔금대출을 받으려던 이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대책 발표 직후 은행권에는 문의가 빗발쳤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6.17 대책 발표 전 체결된 계약에는 대책의 소급적용을 하지 말아달라"는 청원이 잇따라 올라왔다.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이미 계약된 중도금대출과 잔금대출이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 아래 이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보완책이 뭐가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보완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나섰다.

은행에서는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속히 공개돼 현장의 혼란이 가라앉길 바라고 있다.

C은행 관계자는 "직원들도 하소연하는 고객들에 '규정상 어쩔 수 없다'고 양해의 말 밖에 드릴 수 없어 어려움이 있다"며 "예외조항이 빨리 마련되면 지금의 애로사항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D은행 관계자는 "정책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 불편함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고객을 대응하는 곳은 은행"이라며 "보완책을 비롯해 대책들이 앞으로는 실무진의 의견을 청취해 정교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현재로선 보완책이 새로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아파트 수분양자들에 한해 기존 대출규제를 적용해주는 내용으로 마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새로 규제지역이 된 곳들의 은행을 현장 조사하며 문제점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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