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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핵심품목 100개→388개로 확대…2022년까지 5조 집중투자

으뜸기업 100개 육성 추진…4000억 규모 성장지원펀드 지원
해외수요기업 협력 추진…R&D 해외기업 참여 3%→10% 확대

  •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1:3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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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육성하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품목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100개 품목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338개 품목으로 확대된다. 글로벌 차원의 공급안정성 등 산업안보 측면과 주력산업·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소부장 전문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스타트업 100', '강소기업 100'에 연계한 으뜸기업 100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9일 발표했다. 우선 기존 100대 품목 공급안정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차세대 선도 기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적극 확대해 소부장 핵심품목은 388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첨단산업 세계공장 도약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2.0 전략'을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7.08 kilroy023@newspim.com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SW)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추가하고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과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5조원 이상을 우선 집중 투자한다. 특히 내년에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BIG3에 2조원 규모 투자를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부처간 공동기획과 이어달리기 등 협업도 강화한다. 조세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차세대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소부장 벤처펀드를 올해 11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원한다.

내년부터 핵심전략기술 관련 과제에 대한 특허전략지원사업(IP R&D)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 등에 대한 세제지원도 검토한다. 또한 데이터활용·확산으로 신소재 개발 비용·기간을 70% 이상 단축할 수 있는 소재혁신 인공지능(AI) 플랫폼 구축과 시범서비스를 추진한다.

기술이 생산까지 연계되는 지원기반 확충을 위해 현재 17개인 협력모델을 향후 5년간 1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산·학·연 협력모델, 민간 자율의 소부장 상생모델 등도 확대한다.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15개 공공연구소에 평가·검증 테스트베드를 확대 구축하고 신뢰성·양산 평가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 밸류체인에 필수적인 핵심전략기술분야에 잠재역량을 갖춘 으뜸기업 100개를 육성한다. 이를 위해 매년 50억원의 전용 R&D비용과 4000억원 규모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를 조성해 우선 제공한다. 수요기업과의 양산테스트 지원을 위해 339개 공공기관의 현장 테스트베드를 개방하고 수요연계형 R&D를 지원한다.

지난해 55곳을 선정한 소부장 강소기업을 올해 45곳 추가로 선정해 100곳으로 늘린다. 강소기업에는 R&D, 정책자금, 투자 등 우대사업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후배기업에게 환원하는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한다. 소부장 스타트업 100곳도 발굴해 수요기업의 R&D 수요와 연결하고 기술·테스트베드·판로 등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해외수요기업과 국내공급기업간 글로벌 협력모델 추진하고, 올해 3% 수준인 소부장 R&D 해외기업 참여비중도 2023년까지 1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비대면경제 도래에 따른 기업별 공급망 관리(SCM)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산업별 밸류체인 단위 디지털 공급망 네트워크를 연계한다. 스마트 해운·내륙물류 등 주요 물류망을 디지털화하고 중국과 베트남을 대상으로 여러 공급자를 순회해 자재를 다루고 운송하는 밀크런 방식울 추진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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