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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산업부 '소부장 대책' 통했다는데…수조원 투입하고도 대일의존도 '뒷걸음질'

불화수소 개선됐지만 다른 품목 제자리
정부 부끄러운 실체 감추고 '자화자찬'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7:03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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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했다."(6월29일 문재인 대통령)

"지난 1년간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7월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극복 중이며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했다."(7월3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1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3대 핵심품목 중 불화수소(에칭가스)를 제외한 2개 품목의 대일의존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부처 모두 정확한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쉬쉬'하고 있다. 

◆ 대일의존도 불화수소만 개선…폴리이미드는 되레 악화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수출규제를 시행한지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반도체 생산라인은 차질없이 돌아가고 있다. 정부는 소부장 대책을 통해 공급안정화를 이루고 '탈(脫)일본'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하고 있다. 

실제로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산 수입 비중이 극적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1~5월 일본산 불화수소의 수입 비중은 43.9%였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12.3%까지 줄었다. 수입금액은 같은 기간 85.8% 줄어들었다.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전후 11개월을 비교해도 42.4%에서 9.5%로 급감해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이는 국산화의 성과였다.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 액체 불화수소 생산이 가능한 공장을 증설하는가 하면, 기체 불화수소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을 양산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불화수소의 대외 수입액 자체가 같은 기간 6478만6000달러에서 3275만5000달러로 49.4% 줄었다. 불화수소에 한정해 보면 소부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가 달성된 것이다.

하지만 불화수소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을 살펴보면 '탈일본'이라는 정부의 자화자찬이 무색해진다. 수입 비중의 변화가 거의 없거나 되레 악화됐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경우, 일본 수입 비중이 지난해 1~5월 93.7%에서 올해 93.9%로 되레 상승했다. 포토레지스트는 벨기에산 EUV프토레지스트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91.9%에서 88.6%로 소폭 감소했지만 극일(克日)이라고 선전하기에 낯뜨거운 수준이다.

이같은 실태는 수입규제 전후 11개월을 비교해도 비슷하다. 포토레지스트는 92.8%에서 86.7%로 4.1%p 감소하는데 그쳤고, 플루오드 폴리이미드는 92.7%에서 92.9%로 되레 악화됐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구체적인 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제경희 산업부 소재부품장비총괄과장은 "세부적인 품목별 대일의존도는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 日, 추가 규제 가능성 있어…축배는 성급해

이에 대해 정부는 당초 소부장 대책이 '자립화'보다는 '공급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며 엉뚱한 해명을 하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일본의 규제 공세에 수입처 다변화, 해외투자유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부 다른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단기간에 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만큼 1년만에 성과를 바라는 건 무리"라며 "하지만 100대 품목에서 일본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경기 기업성장센터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 개소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2020.06.29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정부가 국민 앞에 실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마치 엄청난 성과를 달성한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칫 방심할 경우 언제든 일본의 보복이 다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제징용 관련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문제가 일례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달 4일 해당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활동 보호 차원에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히 대처할 것"이라 말했다. 추가 규제 역시 선택지에 들어가있을 가능성이 높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규정한 '비민감 전략물자'는 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나 기초유분, 플라스틱 등 기초소재에 집중돼 있으며 일본 수입 의존도도 높다. 비민감 전략물자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후 수출심사를 강화한 품목이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의 지난해 대일 수입 의존도는 86.8%,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는 86.4%였다. 

전문가들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홍지상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일본 정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만큼 지난 1년의 경험을 살려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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