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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홍남기 "일본 수출규제조치 1년…소부장 공급망 강화하는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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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 내년까지 조성"
"소상공인·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44조 집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일본이 부당하게 대한(對韓) 수출규제조치를 취한 지 1년이 지났다"면서 "지난 1년간 핵심소재 일부는 국산화, 일부는 수입 다변화하는 등 소부장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정부가 수출규제 철회·해결을 위한 성의있는 자세로 진전된 입장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0.07.02 dlsgur9757@newspim.com

최근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4~5월 광공업생산이 6.7% 감소하고, 5~6월 기업경기실사지수 50 수준, 최근 일평균 수출 18% 감소하는 등 경제상황이 어렵고 엄중하다"면서 "예상보다 코로나 사태가 더 어렵게 전개될 수도 있는 만큼 결코 긴장을 낮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적극 돌파해 나가도록 하는 희망의 사인, 더 살려나갈 경제회복의 불씨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하반기에 반드시 순성장 전환을 이뤄내도록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이날 회의 안건으로 다뤄질 '바이오산업 혁신방안'과 관련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내년까지 조성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이를 통해 국가 R&D에서 산출되는 모든 데이터를 등록·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질적인 연구데이터를 통합해 신약개발, AI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 부처에서 운영 중인 274개의 소재자원은행을 구조조정해 줄기세포‧뇌‧미생물 등 14개 분야별 소재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면서 "감염병 대유행 등 바이오 재난 발생시, 검체‧치료 후보물질 등 소재, 감염병 연구 데이터 등을 신속 제공할 수 있는 비상운영체계도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소재부품장비 육성'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사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GVC 재편에 대응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유턴기업 유치 등을 통해 우리나라를 첨단제조 클러스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등 지원은 목표금액(68조원)의 3분의 2 수준(44조원)을 집행해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며 "소상공인은 39조원 중 27조원(집행률 70%)을 공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은 29조원 중 17조원(집행률 57%)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제적 금융지원이 신속한 보건방역과 맞물려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키고 코로나19 경제충격에 맞서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3차 추경 확정 후 취약업종·기업 등 지원 신규 프로그램 조성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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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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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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