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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1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공세적 전략' 전환

"공급안정성·생태계조성 지원 성과"
"글로벌 밸류체인 재편…우위 선점"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15:0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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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최근 1년간 정부가 추진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통해 핵심부품소재의 공급 안정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향후 소부장 대책을 수세적 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 전환해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서 우위를 선점하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 정부 "100대 품목 생산차질 1건도 없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년간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을 통해 ▲100대 품목 공급안정성 확보 ▲협력 생태계 조성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등의 성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정부의 소부장 대책 대상인 100대 품목에서 지난 1년 간 한 건의 생산차질도 빚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정부의 규제강화는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를 대상으로 해, 한국 핵심산업의 생산라인이 멈추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하지만 3대 품목 중 불화수소의 경우 이미 국산화가 상당부분 진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액체 불화수소의 경우 솔브레인이 12N급 고순도를 2배 이상 생산 가능한 공장을 증설했으며, 기체 불화수소도 SK머티리얼즈가 5N급 고순도 제품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화폴리이미드도 SKC가 자제기술을 확보해, 국내 수요기업과 시제품 테스트를 진행했다. 또 일부는 해외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국산화가 이뤄지지 않은 EUV포토레지스트도 벨기에 등 유럽산으로 수입다변화가 이뤄져 공급안정성을 확보했다. 또 미국 듀폰사의 투자 유치를 받아 대일 의존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이 외 100대 품목의 경우 구체적인 품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고 수준이 전반적으로 기존의 2~3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처도 일본 외 미국·유럽산으로 다변화됐고, 해외투자유치나 대규모 설비투자, M&A 등 국내 공급기반이 대폭 확충됐다. 

◆ GVC 재편 대비 공세적 '소부장 2.0'으로 전환

기업 간, 산·학·연·관 간의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자리잡은 것도 성과다. 이번 소부장 대책을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단계까지 수요·공급기업과 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는 '수요·공급간 협력모델'이 최초로 추진됐다.

정부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협력모델을 발굴·승인했으며, R&D와 금융·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R&D와 관련해선 2019년 추경부터 공급기업과 수요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삼성전자] 2020.05.21 sjh@newspim.com

또 정부는 올해 소부장 관리품목을 기존 100개에서 338개로 확장해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점검·관리를 하는 등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안정성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다. 

기업 육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중에 기업 성장 단계별로 ▲스타트업 ▲강소기업 ▲특화선도기업을 각각 100개씩 선정해 R&D, 세제, 정책자금, 컨설팅 등을 맞춤형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의 소부장 대책을 향후 '공세적 소부장 정책'(소부장 2.0)으로 전환한다. 지금의 소부장 대책이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는 수세적 전략이었다면, 이를 공세적 전략으로 바꿔,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미래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향을 구체화애 7월 중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국민과 기업이 합심해 슬기롭게 극복해 우리의 잠재력과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는 소부장 제조강국을 만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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