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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문가 "북·미, 영변 핵폐기에 부분적 제재완화 합의할 수도"

"北 '핵역량 제한', 美 '일부 제재 중단' 합의 할수도"
美 전문가들도 "중간단계 비핵화 합의 가능성 있어"

  • 기사입력 : 2020년07월03일 09:50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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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회의론'과 '낙관론'이 외교가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대북 전문가가 북미 사이의 비핵화 중간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네기·칭화 정책센터의 자오통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이론적으로는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중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자오통 박사는 북한이 핵역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대가로 미국이 일시적으로 일부 대북제재를 중단하는 합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2월 27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만찬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찬 중 웃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그러면서 "그러한 중간합의가 양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그림"이라고 했다.

단 자오통 박사는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선을 위한 외교적 성과 부각이냐 아니면 국가 안보이익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하게 대처하느냐는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외교가 안팎에서는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한 외교가의 전망은 여전히 엇갈리지만 북미 정상 모두 성과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는 모양새다. 각각 경제발전·대북제재 해제, 재선을 위한 외교적 치적 달성 등을 두고서다.

아울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예측하기 힘든 인물이다. 특히 TV쇼 진행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사실을 알렸던 것처럼,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돌발적인 행동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미국이 '대(對)북한·중국 선(先) 핵무력 사용 금지 정책'을 채택할 경우 오히려 북한과 중국의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오통 박사는 "미국이 이 같은 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중국과 북한 모두 미국의 '깜짝 핵 공격'에 대해 덜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평화의 시기에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경계 태세로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경계태세는 우발적이거나 허가받지 않은 핵사용의 위험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안"이라며 "때문에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택한다면 핵문제에 대한 미중관계는 물론 북미관계의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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