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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북미정상회담 '군불 때기'…문대통령 "美 대선 전 열려야, 美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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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美도 공감…핵문제 해결서 중요한 첫 디딤돌"
문정인 "워싱턴서 '대선 전 북미 대화' 기류 감지"
비건, 이달 방한…백악관 "북한과 대화 열려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오는 11월 예정된 미국 대선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속한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을 피력했고,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유럽연합(EU)의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화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 문대통령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필요...美도 공감"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가진 화상 정상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1일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화상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바라기로는 미 대선 이전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한국 역시 미 대선 이전에 북미 간에 다시 마주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간 어렵게 이룬 남북관계의 진전과 성과를 다시 뒤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라며 "나는 인내심을 갖고 남·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와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일련의 생각은 백악관에 전달됐고 미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매듭이 풀리지 않는 북미대화를 통해 결국 핵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 대북제재도 풀릴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첫 디딤돌은 북미회담"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1 mironj19@newspim.com

◆ 문정인 특보 "워싱턴서 '대선 전 북미 대화' 기류 감지"

청와대의 이러한 설명이 나오기 얼마 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도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워싱턴가의 반응을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KPF)이 주최한 포럼에서 "개인적으로 미 대선 전에 3차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면서도 "미국 쪽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고무적인 게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이 최근 폭스뉴스에 기고한 칼럼을 소개했다.

문 특보는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불리하고 외교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대선 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외교적 돌파구를 만든다고 하면, 중국을 대하는데 있어 미국이 훨씬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카지아니스 국장과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며 "그가 나한테 보낸 이메일에서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 개최 아이디어가 백악관도 그렇고 공화당 쪽에도 긍정적인 기류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과 엮어서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뉴스핌 DB]

◆ 비건 이달 초 방한…백악관 "북한과의 대화 열려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 특별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려 한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도 나왔다.

요미우리 신문은 이날 한·미·일 협의에 관여하는 소식통을 인용, 비건 대표가 이달 초 방한 때 한국의 중개로 판문점에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신문은 비건 대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된 것이 아닌, "북한의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일련의 전망과 보도는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정황상 퍼즐'이 짜 맞춰지는 모양새다. 특히 외교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의 상승세를 감안해, 대선 전 '치적'을 만들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미 백악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개최한 '가장 긴 전쟁:한국전 70년' 화상 세미나 축사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은 느려졌다"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 정부는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력 하에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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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호주에 모가미급 11척 수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이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의 최종 사업자로 공식 확정되면서, 모가미급 개량형 11척을 공급하는 대형 계약을 따냈다. 총사업비는 옵션을 포함해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본의 이번 수주는 2014년 '방위장비이전 3원칙' 도입 이후 일본이 성사시킨 최대 완성 무기 수출이란 점이 의미를 가진다. 호주 ABC방송과 로이터·AFP 등 주요 외신도 이번 계약을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 수출사에서 가장 상징적인 대형 함정 수출 사례"로 소개하며, "일본이 전통적인 '무기 수출 금기국' 이미지를 벗어나 새로운 위상을 구축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가미급, 4800톤급 스텔스 다목적 호위함 = 호주가 선택한 플랫폼은 일본 해상자위대가 운용 중인 만재 4800톤급 모가미급(FFM) 개량형으로, 평시 해상교통로 경계·감시 임무뿐 아니라 대잠·대공·대수상·기뢰전까지 통합 수행하도록 설계된 다목적 호위함이다. 레이더 반사면적을 줄인 스텔스 선체 형상과 통합 마스트, 최신 통합전투체계를 적용해 중형급임에도 고밀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함내 각종 장비·시스템의 자동화 수준을 대폭 끌어올려 승조원 규모를 약 90명 수준으로 줄인 점이 운용유지비 절감과 인력 운용 효율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 MEKO(다목적용 모듈 조합형 전투함) 계열과의 경쟁에서 호주가 일본안을 택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된다. 호주 해군 차세대 범용호위함(SEA 3000) 사업에서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모가미급 개량형 호위함 조감도. 최대 150억달러(약 20조원) 규모, 11척 일괄 수출 계약으로 2차대전 이후 일본 방산사(史) 최대 함정 수출 사례로 평가된다. [사진 출처=미쓰비시중공업] 2026.04.21 gomsi@newspim.com ◆잠수함·초계기 수출 좌절 뒤에 얻은 첫 성과 = 일본은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대체하는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도입하며 동맹·우방국에 대한 무기 수출 길을 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의미 있는 완성무기 수출 실적을 만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표적으로 2010년대 중반 호주 차세대 재래식 잠수함 사업에서 소류급 수출형을 앞세워 약 44조원 규모 수주전에 나섰지만, 기술이전 범위와 산업협력 조건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프랑스에 사업을 내준 바 있다. 영국을 상대로 한 P-1 해상초계기 수출 시도 역시 비용 문제와 정치·전략적 고려가 겹치며 최종 선정에 실패하면서, "규제는 풀었지만 수출 경험과 레퍼런스 부족으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는 자성론을 낳았다. 이번 호주 모가미급 호위함 수출은 이런 잇단 좌절 끝에 얻어낸 첫 대형 완성무기 수출 사례라는 점에서, 일본 방산 수출 전략이 본격적인 '실적 단계'로 넘어가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범정부 수출 사령탑 추진 = 일본 정부는 이번 수주를 계기로 외무성·방위성·경제 관련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하는 범정부 무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추진하며, 제도·조직 차원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핵심은 '방위장비이전 3원칙' 운용지침 가운데 살상력이 높은 무기 수출을 5개 유형으로만 제한해 온 구조를 재검토해, 예외 인정 범위를 과감히 넓히거나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각 건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을 찾아 예외를 허용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처음부터 수출을 염두에 두고 법·제도와 정부 조직을 다시 설계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일본은 호주형 모가미급을 포괄적 모델로 삼아 인도·태평양 역내 제3국으로 수출을 확장하는 구상까지 모색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무기 수출 대국' 노리는 일본… K-방산과 정면 경쟁 구도 = 모가미급 11척 수출 계약은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 논쟁을 넘어, 방위산업을 본격적인 수출·성장 산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드러낸 신호탄이라는 지적이다. 일본은 이번 사례를 발판으로 호주·영국·인도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국가에 대한 함정·미사일·센서 체계 수출을 확대하고, 자국 조선·방산업계의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는 선순환을 노리고 있다. 반면, 한국은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재래식 잠수함과 전차·자주포 패키지 계약을 앞세워 중동·동유럽·동남아 시장에서 이미 공격적인 수출 실적을 축적해 왔다. 그 결과로 양국은 글로벌 해양·지상 방산 시장에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창과 방패의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일본이 호주에서 전후 최대 호위함 딜을 따냈다면, 한국은 폴란드 등에서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기반으로 연간 방산 수출 200억~300억달러를 노리는 상황이다. 인도·태평양과 중동을 축으로 한 '한일 방산 수출대전'이 본격 점화된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4-21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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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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