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에서 골고루 목소리 나와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되면 본격 법안 발의 나설듯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21대 국회선 '게임포럼'이 보이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일부와 게임 업계에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얼굴들이 이 같은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서 '게임 포럼'은 게임 업계 문제에 가장 먼저 나서 대안을 찾는 역할을 했었다.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 코드로 분류하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며 업계 동향 파악에 큰 힘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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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외벽에 제21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 2020.05.29 leehs@newspim.com |
21대 국회선 새로운 인물들이 업계에 관심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조승래·이상헌·전용기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선 하태경 의원. 그리고 정의당에선 게임 업계 노동자 출신으로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이 주요 인사다. 이상헌·하태경·류호정 의원은 국회 문체위를 1순위 지망 상임위원회로 신청한 상태다.
얼마 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Steam)' 규제 논란이 게이머들 사이 논란으로 떠오르자, 각자 SNS를 통해 사태를 진단하며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상헌 의원은 "현행 게임법 중 '등급분류'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부분이 현실과 동떨어졌다. 게임법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있다"고 했고, 전용기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법적 규제에 기반한다. 게이머 의견 물어가며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도 "게이머들이 더 즐겁게 게임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위한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각당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게임 포럼'이 재구성될 가능성은 낮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의원 1명당 3개까지 각종 위원회 등 대외 활동에 가입했다. 이미 웬만한 주요 모임엔 다 이름을 올렸다"며 "게임포럼엔 가입하지 않았지만, 게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모임이 꾸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귀띔했다.
이달 내로 상임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법안 발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안으로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 중장기 계획'에서도 언급됐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해외 게임사에 대한 국내 게임법 적용 문제 등이 거론되는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게임 문제 만큼은 정당이나 여러 논쟁에서 벗어나 오롯이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좀 더 발전하고 게이머들이 즐겁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