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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적마스크 내달부터 '1인 3매'로 확대된다

관계부처 실무검토 결과 '1인 4매' 무리수 결론
주당 공급량 7309만장→1억1364만장 55.5%↑
국내생산 15% 늘고 수입량·구호품도 크게 늘어

  •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20:24
  • 최종수정 : 2020년03월27일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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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다음달 초부터 공적마스크 공급량을 1인당 2매에서 3매로 확대한다. 4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아직 수급이 원활하지 못해 우선 '1인 3매'로 확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마스크 수급동향과 시뮬레이션을 거쳐 '1주 1인 3매'로 확대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적마스크 수급확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다음주 '1인 3매' 방침 발표…4월 초 시행

정부 핵심관계자는 "최근 1일 마스크 생산량과 공급량, 유통량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시뮬레이션 결과 '1인 3매'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4매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수급 여건상 아직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TF가 '1인 3매' 시행 시기를 최종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스크 5부제'도 일부 개선을 검토했지만 당분간 현재와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코로나19' 진단시약 개발업체 씨젠을 방문한 자리에서 "현재 매주 1인당 2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을 조만간 3~4매로 늘려갈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당초 공적 마스크 공급량을 1인당 4매까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아직 무리라는 판단을 내렸다. 국내 생산량과 수입량을 포함한 공급량이 아직 이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1인 3매'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 마스크 공급량 2주만에 56% 급증…국내생산·수입 동반 증가

정부가 공적마스크 구매제한을 '1인 3매'로 확대한 것은 최근 공급량이 50% 이상 부쩍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월 첫째주(2~8일) 7309만장이었던 마스크 공급량은 셋째주(16~22일) 들어 1억1364만장으로 55.5%나 급증했다. 이는 국내 생산량 증대와 함께 수입량과 구호·기부 등 해외유입량도 늘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국내 생산량은 7272만장에서 8388만장으로 15.3% 늘었고 수입량도 27만장에서 135만장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마스크 수입요건 완화 조치를 통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구호품이나 기부물량이 10만장에서 2841만장으로 급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시,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직원 착한마스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착한마스크 캠페인은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기부시 1매당 면마스크와 휴대용 손소독제 키트를 지급하는 캠페인이다. 2020.03.19 kilroy023@newspim.com

식약처는 구호·기부 또는 보건·의료용 마스크를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으로 추천해 허가 없이 수입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입요건 면제추천 물량이 대구·경북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급되던 물량을 일정부분 해소해 시중에 더 많은 마스크가 풀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더불어 지자체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마스크 자체생산을 통한 기부물량도 점차 늘고 있고, '마스크 기부' 캠페인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가수요가 줄어든 것도 마스크 수급이 개선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우선 '1인 3매'로 확대 적용한 후 공급량이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해 1인당 공급량을 점차 늘려갈 방침이다. 더불어 이번 조치와 함께 대리구매 허용범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 4차 대책으로 보는 것은 아직 무리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대리구매 허용범위 확대 등 다른 방안들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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