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극복! 코로나] "달라진 일본" 정부·지자체 속속 대책 내놔...올림픽 연기 덕분?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55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 일관하더니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코로나19 대책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도쿄(東京) 도지사는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면서 도쿄 봉쇄 수순에 돌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일본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히 '급변'이라 할 만큼 갑작스럽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안팎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만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주민 외출 자제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해 토지·건물 강제 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 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의 매도 요청 및 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심장 도쿄도는 '도시 봉쇄'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도는 26일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등 인접한 수도권 3개 현에 대해 도쿄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을 결정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중 3개 현의 지사와 전화회의를 열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3개 현도 도쿄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가와현도 이날 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주말 외출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외출 자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은 오는 7월 올림픽 개최를 사수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연기가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향후 최대의 관심거리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것이다. 지금껏 최소한도로 자제해 왔던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 한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자랑해 왔던 일본 내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0일 기준으로 1만명당 감염자 수는 이탈리아 1.52명, 한국 1.45명, 이란 0.92명인데 반해 일본은 0.04명(크루즈선 제외)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하루 1만명을 검사하는데 일본은 900명만 검사하니 확진자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주 일본의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 23일 39명, 24일 71명, 25일 96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도쿄에서만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수습에 전력할 경우 일본 내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