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복! 코로나] "달라진 일본" 정부·지자체 속속 대책 내놔...올림픽 연기 덕분?

기사입력 : 2020년03월26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3월26일 16:55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 일관하더니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코로나19 대책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도쿄(東京) 도지사는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면서 도쿄 봉쇄 수순에 돌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일본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히 '급변'이라 할 만큼 갑작스럽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안팎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만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주민 외출 자제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해 토지·건물 강제 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 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의 매도 요청 및 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심장 도쿄도는 '도시 봉쇄'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도는 26일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등 인접한 수도권 3개 현에 대해 도쿄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을 결정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중 3개 현의 지사와 전화회의를 열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3개 현도 도쿄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가와현도 이날 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주말 외출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외출 자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은 오는 7월 올림픽 개최를 사수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연기가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향후 최대의 관심거리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것이다. 지금껏 최소한도로 자제해 왔던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 한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자랑해 왔던 일본 내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0일 기준으로 1만명당 감염자 수는 이탈리아 1.52명, 한국 1.45명, 이란 0.92명인데 반해 일본은 0.04명(크루즈선 제외)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하루 1만명을 검사하는데 일본은 900명만 검사하니 확진자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주 일본의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 23일 39명, 24일 71명, 25일 96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도쿄에서만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수습에 전력할 경우 일본 내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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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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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