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사상 첫 연기…日, 결정 배경·비용 두고 의견 분분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7:12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12

아베 총리, 24일 IOC 위원장과 통화 후 '1년 연기' 제안·합의
결정 배경엔 '임기 내 올림픽' 노린 아베 계산
추가 비용에 3000억엔 예상…경제손실은 6000억엔 이상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1년 전격 연기됐다.

당초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4주 내 대회 연기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전화회의에서 1년 연기를 제안하면서 합의했다.

2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날 바흐 위원장과의 전화회의 후 "바흐 위원장으로부터 100% 동의한다는 답을 얻었다"며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는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림픽 대회가 연기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오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2020년 도쿄올림픽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122일'을 남겨둔 카운트다운이 멈추게 됐다. 2020.03.25 goldendog@newspim.com

◆ 일본, 예정대로 강행에서 연기로 입장 선회

올림픽 연기·취소 가능성은 올 초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처음 제기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25일(현지시각)에는 딕 파운드 IOC 위원이 "코로나19로 올림픽 개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IOC가 이를 연기하거나 개최장소를 옮기기보단 취소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아베 총리를 비롯해 일본 정부의 입장은 예정대로 올림픽을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3월 10일(현지시각) 다카하시 하루유키(高橋治之)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이 월스트리스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코로나19로 올 여름 올림픽을 치르지 못한다면 1~2년 늦추는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연기론이 고개를 들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도쿄올림픽을 1년 연기하는 편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며 "유감스럽지만 무관중으로 치르는 것보다는 연기하는 편이 낫다"고 말해 올림픽 강행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아베 총리는 그럼에도 예정대로 개최할 준비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7일에도 주요7개국(G7)정상들과 원격 화상회의를 가진 후 "완전한 형태로 올림픽을 개최한다는데 G7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다만 아베 총리가 개최 시기는 언급없이 '완전한 형태'를 강조하면서 연기 가능성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IOC는 17일 이사회에서 예정대로 개최할 의지를 내비쳤으나, IOC위원과 선수들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으면서 5일 뒤인 22일 연기 가능성을 포함해 4주 내 검토를 마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24일 밤 바흐 위원장과 전화회담을 갖고 1년 연기를 제안해 합의했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사진= 로이터 뉴스핌]

◆ 아베 총리, '임기 내 개최' 위해 先제안했나

당초 대회 강행 입장을 취했던 아베 총리가 IOC에 먼저 연기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일본 현지에선 '임기 내 개최'를 고수하려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지통신은 "1년이라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내로 올림픽을 맞출 수 있다"며 "올림픽 취소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고 자신의 레거시(정치적 유산)로 남길 수 있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 판데믹을 선언한 이후 일본 정부 내에선 올림픽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 내에선 ▲2020년 가을 ▲2021년 봄 ▲2021년 여름 ▲2022년 4가지의 연기방안을 검토해왔다.

이 가운데 올해 가을로 미루는 안을 선택할 경우, 연기를 해도 코로나19가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배제됐다. 또 2년 뒤로 미루는 방안은 경기에 따라선 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출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 내에선 내년 봄이나 여름으로 연기하는 안이 유력했다. 아베 총리의 제안엔 이 같은 배경이 있다.

특히 내년으로 미룬다면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2021년 9월) 내에 올림픽을 끝낼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됐다. 내년 여름 개최를 가정하고 올해와 같은 일정을 맞춘다면 패럴림픽은 9월 6일까지 진행된다. 아베 총리의 임기 마지막이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장식되는 셈이다.

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측근들은 "1년 뒤면 아베 정권의 올림픽, 2년 뒤면 다른 정권의 올림픽"이라고 흘렸다. 아베 총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년 연기를 언급해 측면지원을 받기 쉬워진 면도 아베 총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7월 예정된 도쿄올림픽은 1년 연기됐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 조직위 "최대 3000억엔 추가 비용"…경제 손실은 6~7000억엔 전망

문제는 비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IOC와 대회조직위원회는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한 추가 비용을 최대 3000억엔(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도쿄도와 대회조직위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대회 예산은 1조3500억엔(14조9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쿄도와 조직위가 각각 6000억엔(약 6조6000억원)을 부담하고, 일본 정부가 1500억엔(약 1조7000억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추가되는 비용은 현 시점에서 상정 가능한 품목을 정리한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경기장 대여비와 대회 관계자가 숙박할 호텔 대실 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조직위원회 직원과 경비 등 인건비도 들어가있다. 다만 향후 경기장 대여 협상을 통해 액수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변동될 가능성은 있다.

신문에 따르면 경기장 대여 방식으로는 일단 대여를 취소하고 기간을 바꿔 다시 빌리는 방식과 대회가 개최되는 날까지 계속 임대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추가 비용을 도쿄도와 정부, 조직위가 어느정도 분담할 지는 아직 정해져있지 않다.

이번 대회 연기가 일본 경제에 미칠 경제적 손실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미야모토 가쓰히로(宮本勝浩) 간사이(関西)대 명예교수는 대회가 연기될 경우 6408억엔(약 7조900억원)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마키노 준이치(牧野潤一) SMBC닛코(日興)증권 치프 이코노미스트도 올해 올림픽이 열리지 않을 경우 6700억엔(약 7조4000억원)의 손실이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회 취소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올해 예상됐던 올림픽 관광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2020년 GDP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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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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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