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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1년⑥完] 전문가 5인 5G 1주년 진단...나아갈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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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수 있을때 가능"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5G 상용화에 성공한 후 지난 1년간의 평가는 어떨까? 또 5G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 뉴스핌은 5G 1주년 마지막편으로 5G 인프라·콘텐츠·산업·자율주행차·스마트팩토리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스마트팩토리, 정량적 개수 무의미...한국형 모델 만들어야"

"원래 시계 산업 주도권은 스위스가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애플이 스마트워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계의 개념이 바뀐거죠. 그동안 럭셔리 시계를 석권한 적 없던 미국 기업이 부상했습니다. 스마트팩토리 역시 기계 자체의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륜 연세대 공과대학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스마트팩토리의 개념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5G 상용화 이후 이동통신이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스마트팩토리다. 중소기업벤처부는 5G+ 전략의 일환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구축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이 같은 중기부의 스마트팩토리의 정량적 접근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금 정부의 정책을보면, 정량적으로 '스마트팩토리 1000개를 맞추겠다'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를 갖고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팩토리를 1000개에 맞춘다고 해도, 결국 누가 이득을 가져갈 진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며 "스마트팩토리에 들어가는 기계는 국산장비는 10%에 불과하고, 장비 쪽이 강한 독일, 유럽과 일본 기업들만 좋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코로나 진단방식 '드라이브 스루(승차전달)'의 경우 외국에서도 신기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와 같이 눈에 띄는 한국형 스마트팩토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팩토리를 만들고, 기계도 우리나라 기계로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5G 주도권을 한국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한류가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처럼 5G 분야에서 응용분야를 빨리 찾아 '이것이 5G에서 가장 적합한 서비스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 보면 장비나 단말기 서비스로 따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5G 28GHz, 올해안엔 상용화...B2B에서 진지하게 고려될 것"

"5세대(5G) 이동통신 28GHz 상용화는 올해 안엔 상용화되겠지만 문제는 시점입니다. 기술적 부분뿐만 아니라 가능한 단말까지 준비돼야 하죠."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은 5G 28GHz와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작년 4월 3.5GHz로 5G를 상용화 했다. 28GHz가 상용화 될 경우 3.5GHz보다 3~4배 가량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반면, 장애물이 있을 경우 3.5GHz와 다르게 장애물을 뚫고 뻗어나가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28GHz가 5G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보단 기업간 거래(B2B)에서 더 많이 활용될 것이란 업계 전망에 대해 "단말기에 28GHz를 넣는 것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미국은 이미 28GHz로 상용화 하고 있어 극복하지 못 할 어려움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28GHz는 B2B 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28GHz는 성격상 공장에 적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 핫스팟이나 B2B 쪽에서 기술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가 진행하고 있는 5G 인빌딩 작업에 대해선 "현재 통신사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3.5GHz의 경우 건물에 대한 로스가 심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인빌딩은 시작단계이고,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한 다음 인빌딩을 하자는 계획으로 올해 인빌딩 작업이 많이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5G 콘텐츠 대중화,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가능"

"콘텐츠라는 것이 충성도 높은 일부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대중화되는 게 아니죠.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즐길 수 있을 때 수용자들도 이용하면서 만족을 얻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5세대(5G) 이동통신 콘텐츠가 그렇게 되기까진 시간이 필요해보입니다."

배진아 공주대 예술대 영상학과 교수는 5G 콘텐츠에 대해 이 같이 평가했다. 지난해 4월 5G가 상용화된 이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이 5G의 킬러콘텐츠가 될 것이란 전망이 이어졌지만, 1년이 지난 현 시점에 이 콘텐츠들은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배 교수는 "콘텐츠는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 별로라고 느끼는 부분 등과 같은 피드백을 받으며 발전해 나가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려면 모든 사람들이 5G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하는데 아직 그게 안 되니 5G 콘텐츠가 시장에 자리잡는 과정이 원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정책 역시 큰 그림을 갖지 못하고 '콘텐츠를 한 번 개발해 볼까?' 하면 돈을 줘 단편적으로 지원해주는 식"이라며 "이 역시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선 보다 더 큰 틀에서 5G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두루두루 받을 수 있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5G 콘텐츠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5G 콘텐츠 시범지역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배 교수는 "일종의 스마트시티처럼 시범지역을 만들어 5G 콘텐츠 제작자가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제작된 것들을 5G망으로 유통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 지역 제작자, 지역 수용자들이 5G 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5G 산업이 서로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5G의 B2B 新시장 열려...韓 강한 제조업 적극 활용해야"

"기업간 거래(B2B) 산업에 5세대(5G) 이동통신을 도입하면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됩니다. 업계에선 예컨대 기업과 고객간 거래(B2C) 시장이 100억원 규모라면 B2C 시장은 여기에 30억~40억원 규모로 확대돼 커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죠. 5G B2B 산업에 있어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모바일시스템공학과 교수는 5G B2B 산업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 교수는 "B2B는 중요한 5G의 중요한 응용분야 중 하나인데 현재 난관은 B2B용 디바이스 모듈 개발 속도가 느리다는 점"이라며 "삼성 등 단말 업체들이 스마트폰에 집중하느라 모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5G B2B 서비스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나아가려면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강점인 제조업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규제완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사업자 입장에선 망 투자를 계속 하려면 수익이 커져야 하는데 정부에선 5G를 빨리 적용하는 한편 요금도 낮추라고 하니 사업자로선 딜레마가 있을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정부는 기존 시장과 다른 새 시장을 창출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주고, 새 시장이 열려 기업이 추가 수익을 얻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자율주행차 70% 이상되면 사회적비용 10조 줄어"

"자율주행차가 전체 차량의 70% 이상이 되면 사고가 줄고 교통사고에 따른 사상자, 중상자, 경상자가 줄어 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할 것입니다."

장경희 인하대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교수는 자율주행차가 가지고 오는 미래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자율주행차 산업은 5세대(5G) 기업간 거래(B2B) 유력 산업군으로 스마트팩토리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센서를 이용하는 차량과 통신을 이용하는 차량으로 나뉜다. 센서의 경우 최대 100미터(m)까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차량용 통신을 장착한 자율주행차는 중장거리 예측도 가능하다.

장 교수는 "자율주행차를 통해 교통 효율이 향상돼 예를 들어 1시간 걸리는 곳을 30분 안에 갈 수 있고, 현재 도로상황에서 2배 많은 차량이 똑같은 효율로 다닐 수도 있게 된다"면서 "도로나 주차장을 반으로 줄여 교통 인프라로 할당된 것을 사람들에게 녹지 등으로 환원돼 사회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한국이 5G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삼성이 4세대(4G) 이동통신 때만해도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이 한 자릿수 밖에 안 됐는데 5G를 상용화하며 우리나라 레퍼런스가 쌓인 덕에 5%까지 올랐고 앞으로도 더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G를 최초로 상용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재난안전통신망 등 국가 망에 외국장비를 넣지 않고 국산장비를 넣어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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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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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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