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1년②] 독도까지 퍼진다는 5G, 인프라 25% 서울 '집중'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08:20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08:40

지상 제외 옥내·지하·터널 구축률은 4% 불과
"지역격차 해소 위한 공공 역할 중요"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 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5G 인프라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상을 제외한 옥내, 지하, 터널 5G 인프라 구축률은 5%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5G 가입자 입장에선 매달 고가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5G 인프라망을 사용할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통3사의 5G 인프라 전국망 확대와 옥내, 지하, 터널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아직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5G망을 깔고 있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5G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G 인프라中 24%는 서울에...SKT28%·KT26%·LG U+18%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체 5G 기지국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다. SK텔레콤의 경우 28%, KT는 26%, LG유플러스는 18% 순으로 서울에 5G 기지국이 집중돼 있다.

이통3사가 서울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며 5G 인프라망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5G 상용화 첫 해 서울 및 대도시, 지상을 중심으로 5G 인프라를 확대했다면, 올해부턴 전국망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85개 시, 동지역까지 지상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인빌딩 커버리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0년에는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테마지역과 도심지 건물 내부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는 더욱 촘촘하게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들이 빠르게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5G '품질평가'다. 정부는 올해부터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하는데 품질평가 횟수를 3G, 4G, 와이파이에서 연 1회 하던 것들 연 2회(7월, 11월)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20년 상반기엔 품질평가 지역을 서울, 6대 광역시로 한정하고, 하반기부터 주요 85개시로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전국 행정구역(읍·면·동 포함)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은 "5G망을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품질평가에 85개시 모두가 들어가 5G망 지역불균형이 이어지는 통신사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옥내·지하·터널 5G 구축률 SKT7%·LG U+ 1%? "기준 달라"

5G 인프라 확대에 있어 옥내 및 터널, 지하 인프라 역시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은 "현재 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빌딩 커버리지의 혜택을 받는 고객 숫자가 적은 만큼 일단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인빌딩을 진행하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준공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지상을 제외한 옥내·지하·터널 5G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의 4%다. SK텔레콤은 7%, KT 4%, LG유플러스 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옥내·지하·터널 기지국 수를 세는 방식의 기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5G 기지국을 세는 방식은 이통3사가 차이가 없지만 옥내·지하·터널은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스타필드에 있는 5G 기지국을 우리는 한 사이트에 하나로 기지국을 집계한다면, SK텔레콤은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장비 수를 개별적으로 다 세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태 팀장은 "옥내·지하·터널 등의 기준과 관련해선 7월 품질평가를 통해 공식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같은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5G망,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공공복지 차원의 지원필요"

전문가들은 5G 망 인프라의 지역격차나 옥내·지하·터널의 낮은 구축률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5G망 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는 "망 구축 속도는 정부가 면허를 줄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5G 품질 문제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소외계층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5G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5G망과 관련된 공공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는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주민센터, 초·중·고, 노인복지관 등에 5G망 인프라를 구축해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5G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5G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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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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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