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격차 해소 위한 공공 역할 중요"
[편집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5세대(5G) 이동통신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사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5G망이 깔렸고,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속도의 쾌감'이 주는 우월감 뒤로 숙제도 하나 둘 따라 옵니다. 인프라 불균형, 고가 요금제, 품질 에 대한 고객 불만 등입니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6회 기획 시리즈를 통해 5G 1년을 평가하고, 5G산업의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정리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나은경 정윤영 기자 =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1년, 5G 인프라의 4분의 1이 서울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지상을 제외한 옥내, 지하, 터널 5G 인프라 구축률은 5%에도 미치지 못 하고 있다. 5G 가입자 입장에선 매달 고가 요금제를 내고도, 제대로 5G 인프라망을 사용할 수 없으니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5G 품질평가 강화 등의 방식으로 이통3사의 5G 인프라 전국망 확대와 옥내, 지하, 터널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3사가 아직 인구 밀집 지역 중심으로 5G망을 깔고 있는 단계인 만큼 당분간 5G 인프라 불균형 문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체 5G 인프라中 24%는 서울에...SKT28%·KT26%·LG U+18%
2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노웅래 의원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전체 5G 기지국 중 서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다. SK텔레콤의 경우 28%, KT는 26%, LG유플러스는 18% 순으로 서울에 5G 기지국이 집중돼 있다.
이통3사가 서울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며 5G 인프라망의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통3사는 5G 상용화 첫 해 서울 및 대도시, 지상을 중심으로 5G 인프라를 확대했다면, 올해부턴 전국망 구축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KT 관계자는 "2020년까지 전국 85개 시, 동지역까지 지상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인빌딩 커버리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20년에는 인구밀집지역은 물론 테마지역과 도심지 건물 내부까지 5G 서비스 커버리지는 더욱 촘촘하게 확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2조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들이 빠르게 5G 전국망을 구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꺼낸 카드는 5G '품질평가'다. 정부는 올해부터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품질 평가를 시작하는데 품질평가 횟수를 3G, 4G, 와이파이에서 연 1회 하던 것들 연 2회(7월, 11월)로 늘리기로 했다.
우선 2020년 상반기엔 품질평가 지역을 서울, 6대 광역시로 한정하고, 하반기부터 주요 85개시로 확대한다. 또 2023년부터 전국 행정구역(읍·면·동 포함)에서 품질평가를 실시한다.
권은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은 "5G망을 빠르게 전국적으로 확대해 지방에서도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년부터 품질평가에 85개시 모두가 들어가 5G망 지역불균형이 이어지는 통신사는 점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옥내·지하·터널 5G 구축률 SKT7%·LG U+ 1%? "기준 달라"
5G 인프라 확대에 있어 옥내 및 터널, 지하 인프라 역시 여전히 역부족인 상황이다.
박동주 5G포럼 생태계전략위원장(에릭슨엘지 테크니컬 디렉터)은 "현재 통신 사업자의 커버리지 확대는 도심과 야외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인빌딩 커버리지의 혜택을 받는 고객 숫자가 적은 만큼 일단 야외, 핫스팟 커버리지를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 인빌딩을 진행하자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의 5G 기지국 준공 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지상을 제외한 옥내·지하·터널 5G 기지국 수는 전체 기지국 수의 4%다. SK텔레콤은 7%, KT 4%, LG유플러스 1%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옥내·지하·터널 기지국 수를 세는 방식의 기준은 과기정통부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하지 않아 정확한 데이터 집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상에 있는 5G 기지국을 세는 방식은 이통3사가 차이가 없지만 옥내·지하·터널은 다르다"면서 "예를 들어 스타필드에 있는 5G 기지국을 우리는 한 사이트에 하나로 기지국을 집계한다면, SK텔레콤은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장비 수를 개별적으로 다 세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권은태 팀장은 "옥내·지하·터널 등의 기준과 관련해선 7월 품질평가를 통해 공식 평가를 하게 되면 이 같은 잡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5G망,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공공복지 차원의 지원필요"
전문가들은 5G 망 인프라의 지역격차나 옥내·지하·터널의 낮은 구축률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5G망 구축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현우 단국대 SW융합대학 교수는 "망 구축 속도는 정부가 면허를 줄 때 제시한 가이드라인보다 빠르게 구축되고 있고 이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5G 품질 문제의 경우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고, 일단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편에선 소외계층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5G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5G망과 관련된 공공 복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배진아 공주대 영상학과 교수는 "이용자 복지 차원에서 주민센터, 초·중·고, 노인복지관 등에 5G망 인프라를 구축해 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 사람들도 5G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단순 망 구축 뿐 아니라 지역 크리에이터들이 5G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5G산업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