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곡점 맞은 주택시장④] 부동산 규제 풀릴까..대출·세금완화 1순위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13:30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14:26

종부세율·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보류나 연기도 가능
"재건축 규제 완화 어렵다면 정부 비용 부담 고려해야"

[편집자] '코로나'여파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주식시장에 이어 부동산도 상당한 충격이 예상됩니다. 강남 아파트 급매물이 늘고 시세도 하락 반전하는 양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0년 주기설'과 맞물려 낙폭이 클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주택 매수를 준비하는 실수요자에겐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변곡점에 들어선 주택시장을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총 5번의 시리즈로 짚어봅니다.

(목차)
①'강남불패'무너질까
②전문가 진단
③사례로 보는 10년위기설
④급락하면 규제 풀릴까
⑤내집 마련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낼지 관심이 높다. 집값 안정화도 중요하지만 경기 위축에 따른 급격한 경제성장률 하락도 정부로선 부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를 첫손에 꼽는다. 자유로운 주거 이동과 주택 매매를 허용해야 경제 선순환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는 재건축사업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1주택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실행 가능성이 점쳐진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집을 한 채만 가진 실수요자가 자녀 성장에 맞춰 더 큰 집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분양이나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출규제 완화는 법 개정이 필요 없어 가장 신속하고 효과도 큰 정책으로 평가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김현준 국세청장(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현재 무주택자 및 1주택자는 개인 형편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적용을 받는다. 서울에선 최대 40%, 집값이 9억을 넘어서면 20%로 줄고 15억이 넘으면 아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집값이 9억원을 넘으면 전세대출을 받기도 어렵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출규제가 원래 목적인 부채관리 수준이 아니라 집값 통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실장은 "자율경제시장체제에서 자유로운 주거 이동, 주택거래를 보장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자체를 투기수요로 규정하고 대출이 가장 시급한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1주택자와 다주택의 대출규제 접근을 달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주택자의 대출 규제는 여당에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험지 모임' 의원들은 지난달 3일 '1가구 1주택'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해 정부 대책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주택자가 자기 집을 사려고 하는데 현금만 갖고 사도록 하는 지금 제도가 맞는 것인가"라며 "서울 기준 중위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인데 주택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이 국민 정서상 수용될 수 있는지 등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당면 과제인 재건축 규제 완화는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 탓에 가능성이 낮다.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19일 정부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설산업 투자 확대 및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개발부담금 3년간 한시적 감면제도 재도입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통제 강화로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지연 등 신규주택 공급이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라며 "시중자금이 시세차익 목적으로 1~2년 내 공급된 기존 주택 구입에 몰리면서 전체적인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실제 검토 가능성에 대해선 손을 가로저었다. 대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차원에서 용적률 인상 등 인센티브 확대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물음표다.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 재개발·재건축 같은 민간사업에 기대지 말고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례 실장은 "재건축 사업을 규제하면서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면 정부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 사업의 근원적인 문제는 온전히 일반분양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 때문"이라며 "적정한 부담금으로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19.07.30 pangbin@newspim.com

주택 소유자들의 세부담 완화는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작년 '12.16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율 인상안은 아직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종부세율을 고가 1주택자는 0.1~0.3%p, 3주택 이상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p 추가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3주택 이상자와 동일하게 300%로 확대한다. 단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은 총선 결과에 따라 좌우되지 않겠냐"며 "지금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세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현실화율 달성 목표 연도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세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강남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며 공시가격이 집값 보다 비싼 '역전현상' 우려가 불거졌다. 정부는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 중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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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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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