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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 '기생충' 반지하 세대,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반지하 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포함
낙후 영구임대단지 리모델링 추진..연내 시범사업

  • 기사입력 : 2020년03월20일 12:00
  • 최종수정 : 2020년03월20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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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영화 '기생충'처럼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가구를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로 새로 지정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돕는다. 낙후된 영구임대단지는 리모델링해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유형통합단지로 공급한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주거복지로드맵2.0에 따르면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하고 2025년까지 4만가구 공급한다.

이주가 시급한 가구를 찾아내도록 정부와 지자체, 주거복지센터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발굴한 이주희망자는 희망주택 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 이사비, 생활품(각 20만원),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가 높은 반지하 가구도 오는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추가해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다.

쪽방촌이 밀집한 낙후지역은 지자체, 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공임대, 종합복지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을 추진한다. 영등포 시범사업과 같이 기존주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이주단지를 조성하고 철거·건설, 재정착순의 순환형 개발방식을 원칙으로 추진한다.

대학가, 역세권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 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2025년까지 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로 다각화하고 리모델링 매입대상을 노후고시원에서 노후모텔, 여관 등 숙박업무시설까지 확대한다.

낙후된 영구임대단지는 점진적 재정비, 리모델링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선도지역을 선정한다. 슬럼화된 영구임대를 외관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해 청년, 신혼부부가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호수를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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