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축구장 3~4개 초토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곧 실전배치되나

기사입력 : 2020년03월24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3월24일 06:03

北 "전술 유도무기 명중성‧탄두 위력 뚜렷" 과시
전문가들 "에이태킴스 미사일 실전배치 암시"
950여개 자탄으로 축구장 여러 개 초토화 가능
풀업기동으로 비행 궤도 예측도 어려워…軍 대응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1일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가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최종 시험평가'였다며 실전배치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1일 오전 6시 45분과 6시 50분경 북한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북동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km, 고도는 약 50km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noh@newspim.com

이에 대해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하루 뒤인 22일 보도를 통해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며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 발사된 전술유도탄들은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1일 발사체의 사진도 공개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사진은 지난해 8월 10일과 16일 발사된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과 외형이 동일하다.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은 미국이 개발한 전술유도무기인 '에이태킴스'와 외형 면에서 비슷해 일명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불린다.

북한 노동신문은 22일 "우리 당과 국가·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서 21일 전술 유도무기 시범사격을 보셨다. 시범사격에서 서로 다르게 설정된 비행궤도의 특성과 낙각 특성, 유도탄의 명중성과 탄두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 김동엽 "北, 에이태킴스 미사일 최종시험평가…내륙관통 성공 및 안정성‧신뢰성 확보한 듯"
류성엽 "실전배치될 경우 수도권‧동부전선 전방 전체가 사정권"

신문은 21일 발사체에 대해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 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는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로 추정되는 이 발사체의 실전배치가 임박했으며 실전배치를 앞두고 명중률 등을 시험하고 과시하기 위해 발사체를 쏘아 올렸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발사 당시 북한은 '새 무기 시험사격'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두 차례 발사 때는 모두 동해안 발사였는데 이번에는 내륙관통발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신형무기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됐다는 자신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인민군 부대들에 인도되는 새 무기체계의 전술적 특성과 위력을 재확증하고 인민군지휘성원들에게 직접 보여주기 위한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였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미뤄볼 때, 신무기개발이 거의 완료된 상황에 개발부서인 국방과학원이 소위 사용자인 인민군을 모셔놓고 개발자 최종시험평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니 5분 간격으로 좌우 두개의 발사관에서 연이어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개발자시험평가가 성공적이었다면 이제 머지않아 실 운영부대의 발사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번 하계 훈련기간 중에는 국방과학원이 아닌 실제 군사훈련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관측했다.

만약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실전배치가 된다면 위력은 어느 정도이고,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까지 영향권에 들어갈까.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목표물 상공에서 자탄(子彈)이 분산되는 형태의 미사일이다. 우리 군에도 에이태킴스 미사일이 배치돼 있는데, 우리 군이 보유한 것을 기준으로 하면 950개의 자탄으로 축구장 3~4개 크기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이러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이 수도권까지도 날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성엽 위원은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410km로 도발원점으로부터의 위협 범위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에서 동쪽으로는 속초-강릉의 중간지점을 포함한다"며 "이는 수도권과 동부전선 전방 전체가 공격 범위에 들어오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 류성엽 "北 에이태킴스 미사일, 탄두의 낙탄 각도 변경 위한 비행궤도 변경 가능성"
北, 풀업 기동(하강 단계서 상승) 시도한 듯…사드‧패트리엇 등으로 요격 어려워져

류 위원은 그러면서 "북한 보도에서 '락각(낙각)특성', '탄두위력'이 언급된 부분을 고려할 때 종말 단계에서 탄두의 낙탄 각도 변경을 위한 비행궤도 변경이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 준다"고 분석했다.

이는 쉽게 말해 북한이 미사일의 비행 종말 단계에서 궤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설정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종말 단계 궤도 변경은 풀업 기동(하강 단계에서 상승)을 통해 미사일의 탄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하는 기술을 지칭하는데, 이 경우 우리 군의 현존 탐지 및 방어체계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통의 탄도미사일은 탄도를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미사일이 목표물을 향해 떨어지기 전에 공중에서 요격하는 방식으로 대비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보통 미국이 보유한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자체 보유한 구형 패트리엇 미사일(PAC-2),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적의 미사일에 대응한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이 풀업 기동을 할 경우 이들 무기체계로 요격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은 최저고도가 50km로 알려져 있지만 간혹 50km보다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8월 10일과 8월 16일 발사된 북한판 에이태킴스 미사일의 경우 고도가 각각 약 48km, 30km로 탐지됐다. 이 경우 사드로는 방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사드의 최저 요격고도는 50km다.

PAC-2(30km부터 요격 가능)나 PAC-3(40km부터 요격 가능)로는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풀업 기동을 통해 비행 종말 단계에서 갑자기 상승 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하기 어렵기는 매한가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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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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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