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미·일·유럽 "한국 좀 본받길…우리 진단 시스템 엉망이야"

기사입력 : 2020년03월02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03월02일 17:38

미국, 진단키트 오류·검사 수동적.. "초기 숫자 '눈가리고 아웅'"
일본, 하루 3800건 검사? 실제론 900건...시스템 문제도 드러나
독일 언론 "한국 철저한 투명성, 세계 의료진 배워야 할 실마리"

[서울=뉴스핌] 최원진 오영상 김사헌 기자= 우리나라의 신속한 코로나19(COVID-19) 진단 능력과 투명한 대처에 전 세계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 선진국 언론들은 자국 진단 시스템의 문제점을 연일 지적하면서 '한국을 배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응 계획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방송 인터뷰 도중 '우리는 왜 한국만큼 진단을 못하나'란 지적을 들어야 했다.

일본에서는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일본의사회는 부적절한 거절 사례가 없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으며, 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독일 언론은 중국과 확연히 다른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이 세계적인 '본보기'가 될 수 있다며, 세계 보건 당국의 대응 실마리가 여기에 있있다는 보도를 냈다.

◆ 펜스 부통령, "한국 9만명 진단하는데 우린 뭔가" 질문에 난감

1일(현지시간) CNN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온' 프로그램과 인터뷰한 마이크 펜스 부통령. [사진=CNN 캡처]

지난 1일 CNN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의 프로그램 진행자 제이크 태퍼는 펜스 부통령에게 "한국은 9만명 이상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 미국은 진단 키트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방 선별진료소에 키트를 보내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500명이 코로나19 감염 여부 테스트를 받았다고 한다. 왜 우리는 (한국과 같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고 언제쯤 키트가 최전선으로 보내질 수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좋은 질문이다"라며 "우리는 주말에 1만5000개의 진단 키트를 미 전역에 보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겠다"며 "우리는 민간 업체들과 협력해 추가로 5만개의 진단 키트를 보낼 계획이다"라고 답했다.

같은 날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크리스 왈라스 앵커와 인터뷰를 가졌다. 에이자 장관은 미 CDC가 이탈리아와 한국에 대해 3단계 여행경보를 내렸고 미 국무부는 현지 최대 피해지역인 이탈리아 북부와 한국의 특정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를 뜻하는 4단계 여행경보를 내렸다며 정부는 여러 대응 옵션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에 왈라스 앵커는 "어느 시점에 여행금지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중국에 실시한 입국금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와 한국의 경우 매우 선진화된 공중 보건과 의료 체계를 갖고 있으며 투명한 지도부와 매우 적극적인 조치를 첫날부터 시행해왔기에 지금으로써는 '방문하지 말라'는 권고가 알맞은 조치라고 보고 있지만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했다.

즉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 체계와 투명한 지도부가 미국으로하여금 적어도 현재로서는 중국처럼 입국금지 조치까지 할 필요성을 못느끼게 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미국은 CDC가 배포한 진단키드의 시료에 오류가 발생해 제대로 된 진단을 하지 못했다. 이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진 사례가 60건에 불과하다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을 해댔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확실히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앙이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주 발생한 캘리포니아 확진 사례에 대해 "의심 환자가 연방 정부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 방치됐다"며 "첫 지역감염 의심 사례가 소홀하게 방치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신문은 그 동안 너무나 작은 검사만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의료인력이 좌절하고 있다면서, 존스홉킨스 응급의료과 로렌 사워 과장은 "진단 문제는 지금 내가 밤잠을 설치게 하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 일본 정부 검사 체제 도마…"일일 3800건 한다더니 고작 900건"

일본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검사 체제가 도마에 올랐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검사를 의뢰해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신문의 지적이다.

신문은 일선 의사들로부터는 "검사를 의뢰했지만 거절당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사회는 부적절한 거절 사례가 없는지 전국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검사 체제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검증했던 후생노동성은 "지방위생연구소의 검사 체제 등을 강화할 것"을 제언해, 결과적으로 검사 장비는 늘어났지만 각 지자체 간의 연계가 불충분해 장비를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달 29일까지 약 9만4000명을 검사했지만, 일본은 약 7000명에 그치고 있다며 일본의 검사 체제를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성교회 앞에 차려진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사를 받고있다. 2020.02.26 pangbin@newspim.com

◆ 독일 슈피겔 등 "한국 철저한 투명성 보라.. 전 세계 의료진 대응 실마리"

독일 유력 언론 슈피겔은 한국 정부가 철저한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고 있다며 이런 접근방식은 전 세계 의료진에게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예컨데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히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차량에 탄 채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진료소를 운영한다는 점, 정부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국민들에게 실시간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점 등 대응 과정이 투명하다고 진단했다.

또 한국 내 코로나19 확산 중심에 선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진단 검사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확진자의 방문 장소와 일시를 정확히 기록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독일 매체 프랑크푸르터룬트샤우도 같은날 코로나19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다른 대처 방식을 비교하는 기사를 냈다. 불투명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중국과 달리 한국의 투명한 대처가 눈에 띈다는 평가다.

매체는 "한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뛰어난 진단능력을 갖추고 있고 자유로운 언론과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 분석을 전했다.

이미 앞서 지난 주 미국 현지언론들은 관련 전문가들이 미국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작은 것이 감염이 통제되고 있어서가 아니라 진단을 너무 적게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역사회 감염 사례로 보이는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이 환자는 수일간 진단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BC뉴스는 "왜 미국보다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례가 많은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글로벌 보건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미국은 물론 그 어느 나라도 없는 한국의 코로나19 진단 능력과 연구 능력 감탄하고 있다"면서 "한국 진단 규모에 비해 미국은 400여건 정도로 비교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 진단 능력에 대한 미국 등 해외 전문가의 감탄 메시지도 소개했다. 메사추세츠 사우스쇼어헬스 전염병 담당자인 토드 엘러린 박사는 "[한국에 대해]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급한 상황이고, 우리도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호주 퀸즈랜드대학의 바이러스학자 이안 맥케이 박사는 트위터를 통해 "인상적인 시험이 한국에선 진행 중이다. 이 실험실들 환영한다!"고 썼다. 또 보스턴 하버드대 공중보건대 전염병학자인 에릭 페이글딩 박사도 트위터를 통해 "한국 의료 당국의 성실성과 투명성을 확실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전미기업연구소의 스콧 고틀립 박사는"한국에서는 매우 상세한 COVID-19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로 막대한 진단 능력을 입증했다"고 트윗을 날렸다.

wonjc6@newspim.com

사진

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사진

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