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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시행하지 않을 것"

여야 대표 회동 하루 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답변
"특별입국 절차 이후 중국인 확진자 없어, 실익 없다"

  •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8:49
  • 최종수정 : 2020년02월27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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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하루 전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에 대한 입장과 관련,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최선의 대응방안을 검토한 결과"라고 밝혔다.

사실상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힌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당국의 특별입국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지난 2월 4일부터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절차를 강화해 입국자를 철저히 파악하고 입국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고, 소독과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5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중국 입국 유학생 안내센터에서 학생생활수칙 등을 안내받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또한 입국 시 모든 내외국인은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제시해야 하고, 현장에서 연락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을 때만 입국을 허용하며, 특별입국 과정에서는 스스로 건강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설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또 "그 결과 중국인 입국자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27일 현재 국내 확진자 1595명 가운데, 중국인 확진자는 모두 11명이며 특별입국절차를 마련하기 전 중국에서 감염되어 입국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11명 중 4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촘촘한 방역망을 가동하기 시작한 2월 4일 이후 중국에서 들어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입국을 전면 봉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한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 1만3436명에 대해선 대학이 2주간 집중 모니터링을 하면서 정부와 함께 특별관리를 더했으나 지금까지 확진자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중국인 입국금지 청와대 청원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2020.02.27 dedanhi@newspim.com

청와대는 이와 함께 "최근에는 입국하는 중국인의 숫자 자체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중국인보다 중국으로 향하는 우리 국민의 숫자가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상황"이라며 "1000명대로 떨어져 있는 중국인 입국을 막기 위해 전면 입국 금지를 하는 것은 자칫 우리 국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중국에서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점과 세계보건기구(WHO)의 감염병 대응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것도 내세웠다.

그는 "중국 발표에 의하면 신규 확진자는 지난 18일 1749명을 기록한 뒤 19일 820명부터 소강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25일에는 406명이었다"면서 "후베이성 이외의 지역은 지난 21일 31명을 기점으로 22일 18명, 23일 11명, 24일 9명, 25일 5명까지 줄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국제전문가들도 중국인 전면 입국 제한이란 봉쇄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진단하고 있다"며 "감염병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적 공론"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 것이 '중국 눈치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이라며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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