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2월 1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10일 08:02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8

주북한 러시아 대사 "北, 조만간 새로운 전략무기 선보일 듯"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제 4·15 총선이 65일 정도 남았습니다. 두 달 남짓 남은 셈인데, 주요 정당 후보군들의 윤곽이 거의 드러났습니다. 최대 승부처로는 전직 총리들이면서 차기 대선주자 1·2위를 다투는 이낙연·황교안 두 정치거물들의 종로 빅매치이구요.

황 대표가 도전장을 낸 형국인데, 과연 두 사람 중 누가 종로에 깃발을 꽂을지 이번 총선 최대 이벤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는 쪽은 여야 할 것 없이 곧바로 대선 고지를 일찌감치 앞서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대선행 프리패스 카드를 얻게 된다는 말도 나옵니다. 아무튼 두 후보는 지난 주말부터 부지런히 종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경기고(현 종로 정독도서관)·성균관대를 졸업, 종로가 고향인 황 대표가 앞서가는 이 후보를 얼마나 따라잡으면서 '박빙'으로 몰고 갈지도 관전포인트입니다. 지난 주말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 대표는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오늘 주요 조간신문을 보면 정치거물들의 총선 거취가 대부분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기사를 보면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들에 대한 출마지역 전략을 결정합니다. 황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소 정당들의 합종연횡도 흥미롭습니다. 바른미래·대안신당·민평당이 오늘 통합추진기구를 공식 출범합니다. 오늘 첫 회동에서는 통합의 방식과 지도부 구성, 정강·정책, 당직자 배치 등이 한꺼번에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 정당들이 한데 뭉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 이은 '원내 3당'으로, 총선에서 '기호 3번'을 확보하게 됩니다. 선거구 획정 등이 결정될 2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다만 통합방식과 지도체제를 놓고 이견이 감지되고 있어 최종 합의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필사즉생 황교안의 종로 출마 승부수, 과연 대선주자 1위 이낙연 전 총리를 넘어설까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4·15 총선에서 종로 출마를 선언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를 찾아 공실 상가를 둘러보고 있다. 2020.02.09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논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비서진들과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최근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文대통령 "신종 코로나, 감염돼도 충분히 극복… 이젠 인식해야"/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이 질병을 대한민국 사회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확인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은 가급적 자제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경제 활동이나 소비 활동은 위축됨 없이 평소대로 해주셔도 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을 방문해 중국 후베이성성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생활시설을 둘러본 뒤 인근에 있는 음성군 혁신도시출장소에서 진천·음성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북 개별관광의 미래는…한미, 오늘 워킹그룹회의서 논의/ 뉴스핌
미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인 알렉스 웡 북한 담당 부차관보와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이날 한미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김연철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 남북교류 시작할 때"/ 서울경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일 "이제 다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을 지속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시작할 때"라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남북 간 접경협력, 철도·도로 연결, 개별관광 추진 등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막한 '2020 평창평화포럼' 축사에서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장애물을 함께 넘는다면 평화의 길도 그만큼 가까워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北 건군절, 열병식도 김정은도 없었다/ 서울신문
북한이 조선인민군 창설 72주년(1948년 2월 8일) 건군절에도 대규모 열병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채 차분한 분위기에서 보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9일 건군절을 계기로 인민군 장병과 근로자, 청소년이 평양 만수대언덕에 세워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동상을 찾아 꽃바구니를 헌화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건군절 열병식에서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언급한 '새 전략무기'를 공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열병식과 김 위원장의 공개행보를 생략한 것이다.

홍준표·김태호 '운명의 날'...한국당, 오늘 공관위 열고 거취 결정/뉴스핌
자유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4·15 총선 당 대표급 중량급 인사에 대한 출마 지역 전략을 결정한다. 황교안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고향인 PK(부산경남울산) 지역 출마를 고수하고 있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 등에 대한 거취가 논의될 예정이다.

황교안, 이르면 오늘 예비후보 등록…서류 직접 낼수도/뉴스1
종로 출마 선언 뒤 첫 현장행보를 마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르면 오늘 지역구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관계자는 10일 뉴스1과 통화에서 "서류만 준비되면 (황 대표가) 오늘이라도 예비후보 등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 49곳 중 32곳이 '노년층 우세'… 與에 불리해졌다/한국일보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유권자들의 고령화가 21대 총선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 9일 한국일보가 20대 총선 이후 유권자 인구 지형 변화를 분석한 결과, 4년 전보다 60대 이상 유권자는 늘고 20~40대 유권자는 감소한 수도권 지역구는 전체 122곳 중 84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토대로 수도권의 지역구별 인구 구조를 20대 총선(2016년 4월 실시) 때와 비교한 결과다.

유승민 "공천권·지분 요구안해"… 야권통합·인적쇄신 길 열었다/조선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9일 전격적으로 총선 불출마와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선언하면서 야권 통합이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거론됐던 '선거 연대' 대신 '통합신당 창당'으로 가게 된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유 의원이 '담판'을 통해 세부 합의를 한다면 이달 중·하순에 한국당·새보수당에 제3세력까지 모두 참여하는 통합 신당의 윤곽이 드러날 수 있다. 야권 관계자는 "유 의원의 대승적인 결단으로 야권 통합과 인적 쇄신의 물꼬가 트였다"고 했다.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결국 `총선후보 부적격`/매일경제
막판까지 버텼던 정봉주 전 의원이 오는 4월에 치러질 국회의원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이 4·15총선 예비후보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 전 의원이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명예훼손 재판을 받고 있는 점이 총선을 앞둔 당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했다.

한국당-새보수 '합당 기구' 이번주초 발족…"일주일내 합당"/연합뉴스
보수진영의 '신설 합당'을 추진할 법적 기구가 이번 주 초 꾸려진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당법상 수임기관을 만들어 정당 간 협의를 하고, 그 논의된 내용을 통합신당준비위원회(통준위)에 올려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당' 본격 창당 준비…"정치, 바이러스에 감염"/뉴스1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끄는 '국민당'이 9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창당 준비체제에 들어갔다.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 與 입당... "정치에 노동가치 새기겠다"/뉴스핌
김주영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9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노동계 인사로는 첫 입당 선언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입당식에서 "제가 걸어온 지난 25년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다. 한명의 노동자로서, 조합원으로서 우리 정치에 노동의 가치를 새겨 놓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막오른 종로대첩… 李 "미래 활력" 黃 "실정 심판"/조선일보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맞붙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 나란히 지역구를 찾았다. 황 대표는 이날 종로 일대 상가를 방문해 "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했고, 이 전 총리는 재개발 현장을 돌며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겠다"고 했다. 황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 이 전 총리의 발걸음도 빨라진 모습이다.

강남 대신 험지행 이종구 "황교안 잘한 결단, 홍준표 아쉬워"/중앙일보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서만 3선을 했다. 공천에서 배제된 2012년 총선을 제외하면 2004년부터 한국당의 '노른자 땅'이라고 불리는 강남갑을 지켰다. 그랬던 그는 지난 6일 자신의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대신 "당세가 약한 최전선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했다. 한국당의 4·15 총선 전략인 '중진 험지 출마' 방침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세대교체 바람 쏙 들어간 21대 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50대 이상이 87%/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4·15총선 지역구 공천 신청 후보 가운데 50대 이상 후보가 86.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세대교체 공천을 강조하며 '젊은 피' 수혈을 강조했지만 정작 공천 신청 후보 중 20, 30대는 3.4%에 그쳤다. 동아일보가 9일 민주당과 한국당의 지역구 공천 신청자 1105명의 연령대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 후보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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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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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