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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2월06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4월28일 14:49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中 투자 확대해달라"
자유한국당 13일께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 처리할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4·15 총선이 이제 두달 조금 더 남았는데요. 정당·진영 간 통합 논의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수진영 통합의 중요한 획을 긋는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등을 포함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가 오늘 통합신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섭니다.

공동위원장은 박형준 혁통위 위원장을 비롯해 통합 대상인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전진당과 국민의소리당에서 각각 1명씩 맡습니다. 5인 규모의 공동 준비위원장 체제로 출범하는 것인데요.

한국당에선 심재철 원내대표, 전진당에서는 이언주 대표, 국민의소리당에선 장기표 창당위원장이 선임됐습니다. 새보수당은 아직 신당준비위에 누가 참여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얘기로는 당명으로 '통합신당', '대통합신당', '대통합한국신당'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오는 13일꼐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보수진영의 통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총선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헌정사 최초의 비례 위성정당 막을 올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가운데)·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오른쪽)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0.02.05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정원 산하 싱크탱크 "北에 코로나 진단키트 지원 시급"/뉴스핌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원 안보전략연구실장 등은 이날 '감염병 확산과 남북협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당장 공급돼야 할 장비·물품은 열 감지 카메라, 진단키트 등 국경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만약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다면, 음압병동 등 의료시설,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와 물품들도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대통령 만난 라벨르 의장 "한국의 반부패 성과, 세계가 배워야"/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대통령은 5일 오후 3시부터 약 30분간 청와대 본관에서 위겟 라벨르 국제반부패회의위원회(IACC)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지난 2003년 한국에서 개최한 제11차 국제반부패회의를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준비했던 보람된 경험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건 차관보, 미얀마 외교 사무차관 면담…양자관계 발전방안 논의/뉴스핌
김건 외교부 차관보는 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소한 미얀마 외교부 사무차관과 오찬 협의를 갖고 한·미얀마 양자관계, 한·아세안 협력,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했다.

감염자 거를 1차방어선, 병원이 뚫린다/조선일보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확진된 국내 환자들이 제 발로 병원을 찾아갔다가 '검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 조기 격리 및 확진에 실패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마스크 中지원, 정부는 민간이 했다지만… 주도한 이는 '친중' 박정 與의원/조선일보
중국에 마스크 300만장을 보내는 것을 주도한 곳은 중국유학교우총연합회와 우한대(武漢大)한국총동문회다. 두 단체의 회장은 모두 박정(58·사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맡고 있다. 마스크 지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전세기 등을 통한 마스크 운송 지원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丁총리 "후베이성外 지역도 주시" 입국 금지지역 확대 시사/조선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우한 폐렴' 대응 조치와 관련, "중국 후베이(湖北)성뿐 아니라 주변의 상황도 면밀히 확인하면서 양국 간 협력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후베이성 이외 지역 방문자에 대한 추가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78분 국정연설 북한은 없었다/중앙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일 국정 연설에서 북한(North Korea)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 시간 5일 오전 11시) 의회에서 올해 국정 연설을 했다.

[단독]檢 '대통령-보좌진 선거중립 더 요구돼' 명시… 靑 추가수사 예고?/동아일보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의 공소장 범죄사실 첫머리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라는 제목의 750자(字)짜리 서론을 앞세우며 이 같은 문장을 끼워 넣었다.

문 대통령 "중 유학생 격리시설 확보 필요" ['신종 코로나' 확산]/경향신문
문 대통령은 서울 성동보건소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국적이 무엇이든 자체적으로 기숙사에 격리할 수 있는 여유 시설이 있으면 다행스러운데, 그런 여유 시설이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격리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 대응 현황을 살피기 위해 의료 현장을 찾은 것은 두 번째다.

서울서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강제징용·신종코로나 논의/뉴스1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6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일 양국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의견 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다키자키 시게키(滝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한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싱하이밍 中대사, 삼성전자 부사장 만나 "계속 중국 투자 확대해달라"/이데일리
5일 주한중국대사관 페이스북에 따르면, 싱 대사는 전날 서울 중국 명동 대사관에서 김원경 삼성전자 부사장을 만나 "전염병이 삼성전자의 중국내 경영 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중국경제가 장기적으로 호전되는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단독] 한국당 13일경 전국위 소집해 '보수통합' 인준/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이 13일경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어 보수통합과 당명 개정안을 공식 인준할 방침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하지만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간 통합 논의에 탄핵 극복 등이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소통합'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시스템 공천은 순조…인적 쇄신은 역주행 우려/경향신문
'시스템 공천은 진전, 인적 쇄신은 뒷걸음.'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조용하고 질서 있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4·15 총선 공천을 자체 평가했다. 실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약속한 시스템 공천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현행 전략공천 제도를 현역 의원 공천 배제에 활용하고, 후보자검증위원회를 건너뛴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예상보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키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반면 인적 쇄신은 역주행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영입인사 논란에 이어 이날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판설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에 오른 송재호 전 균형발전위원장의 전략공천 투입설이 흘러나왔다.

결단 또 미룬 황교안의 '말 바꾸기'/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3)의 서울 종로 출마 가능성이 멀어지면서 '이낙연 대 황교안' 빅매치는 사실상 불발됐다. 황 대표가 입장을 바꿔 종로 출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도 이를 수용했다. 황 대표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종로 출마는 거부하는 모순적 태도를 취하면서 당 공천 전체가 지지부진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대표 공천이 풀리지 않으면서 잠룡급 인사들의 전략적 배치도 연쇄 지연된 것이다.

[단독] 한국당 이석연 "종로 출마 주저하는 황교안 이미 패배"/매일경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를 놓고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65)이 황 대표가 종로 출마 결정을 주저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하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황 대표는 5일 종로 출마 압박에 대해 "제 총선 행보는 제 판단과 스케줄대로 해야 한다"며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바른미래·대안신당 사실상 통합 합의/세계일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제3지대' 통합 카드를 꺼내 들며 승부수를 던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과 함께 떠나고, 현직 의원들의 연이은 탈당으로 당이 '공중분해' 상황에 놓이자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 등 옛 국민의당 계열 정당과의 통합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총선을 70여일 앞둔 만큼 '기호 3번'과 국고보조금을 사수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닻 올린 미래한국당 이론상 26석 확보 가능, 범진보 '긴장'/국민일보
자유한국당이 4·15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5일 공식 출범했다. 미래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과 똑같은 정당득표율을 얻는다고 가정할 경우 비례대표 26석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한국당의 비례대표 의석보다 9석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급증한 무당층 표심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유권자들이 한국당과 당명도 다른 미래한국당을 찍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미래한국당=꼼수·위법 정당'이라는 여권의 공세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검증위 '프리패스'하는 민주당 영입 인재… 본선 괜찮나/한국일보
"이번 공천 심사가 엄청 깐깐하다고 들었어요. 내야 할 서류가 많아서 신경 써서 만드느라 새벽 2시까지 못 잤어요." (더불어민주당 4ㆍ15 총선 후보 검증위에 등록한 예비후보 A씨) "검증 서류요? 영입 당일 입당 원서 낸 것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요." (민주당 영입 인재 B씨)
'조국ㆍ김용민 트라우마'에 치인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검증을 유례없이 촘촘하게 하고 있다. 검증 단계를 1, 2차로 나눴고, 예비후보 1인당 수십 종류의 심사 서류를 받아 세밀하게 들여다본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영입 인사'들에 대해선 이 같은 검증을 면제해 주는 특별 대우를 할 방침이다.

與 "바이러스 승기 잡았다, 가짜뉴스가 문제"/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아 나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 뉴스와 혐오 발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도 국내에서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우한 폐렴 대응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다행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조해서 적절히 대응을 잘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방역함으로써 큰 불상사가 안 생기고 방어가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에 예비후보들 전전긍긍 "선거운동 자제 공동기준 마련을"/한겨레
'아침 7시 지하철역 출근 인사 → 오전 9시 주민센터별 에어로빅·노래교실 등 방문 인사 → 오전 11시30분 경로당 방문 → 오후 2시 동네 상가 방문 → 오후 6시30분부터 2시간 퇴근길 인사' 수도권 지역의 한 예비후보는 지난 3일 이처럼 빡빡한 선거운동 일정을 소화했다. 12시간가량 나눠준 명함만 2000장이 넘었고, 적어도 600~700명과 악수했다. 이 예비후보는 5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전날부터 일정을 줄이고 있다"면서도 "당에서 대면 접촉 등을 자제하라고 하지만 경쟁구도에서 나만 선거운동을 멈추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안철수, 오늘 의협 찾아 '신종 코로나' 전문가 간담회 개최/뉴스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문가들과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 그는 신당 창당 선언 전후 현장 전문가들을 만나며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대책본부'에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의 전문가 간담회를 가진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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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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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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