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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10년간 총 50개 유망광구 발굴해 민간에 이양"

2020~2029년 '제3차 광업 기본계획' 확정

  • 기사입력 : 2020년01월05일 11:00
  • 최종수정 : 2020년01월0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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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2020~2029년까지 향후 10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광업 기본계획(2020~2029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광업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그동안 학계·광업계·유관기관 간담회·공청회 등을 거쳤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산업부는 국내 광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보를 위해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 ▲기업의 생산성·수익성 제고 ▲광산 안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먼저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광물 탐사를 강화하고, 발굴된 유망광구는 민간에 제공해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2020~2029년까지 10년간 총 50개 유망광구를 발굴해 민간에 이양하는 게 목표다.

해외수입 의존도가 높고 공급 불안정성이 있는 광물인 희유금속은 비축·관리 기능을 효율화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올해부터 조달청 보유 희유금속 9종을 광물자원공사로 단계적 이관해 희유금속 비축기능을 일원화한다.

또 광산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광산 장비 보급 지원을 늘리고, 광산 작업공정 전반에 걸쳐 무인화·자동화하는 스마트마이닝(Smart Mining)도 시범 도입한다. '스마트마이닝'은 ICT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실시간 위치파악, 조업상황 및 위해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제어 및 보고하는 무인화·자동화시스템이다.

열악한 작업여건으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활용방안도 검토·추진한다.

광산 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기준을 상향하고 안전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작업자 교육환경 및 질을 개선한다. 2029년까지 갱내 광산에 중앙집중감시시설,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고,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등 선진 교육장비도 도입한다. 

아울러 갱내 광산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 도입을 지원하고, 광산 폐광 이후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되도록 돕는다. 특히 광산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분무시설·집진장비 설치, 내연기관을 전기식으로 교체 등 작업을 진행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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