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현미 장관 '눈물의 시즌3'...집값 안정화 대책 속도내나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1:28

12.16대책 연착륙 중요..시장 과열시 종합대책 마련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공급 위축 우려..공공택지 확대
GTX 등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본궤도 올려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초강도라고 이야기하는 부동산 정책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내놓은 것은 우리의 개혁은 멈출 수 없고 전진해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하루 전인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시무식에 참석해 멋쩍은 듯 웃어보인 김현미 장관은 3일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며 결국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김 장관은 출마 의지가 매우 강해 지난 연말이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지난해 4월과 마찬가지로 본인 의지와 다르게 장관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장관의 '시즌3가 열린 셈. 어느덧 '장수(長壽) 장관' 반열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19.12.10 alwaysame@newspim.com

김 장관은 지난해 4월 최정호 전 장관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본인이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국토부 장관"이라며 '시즌2'를 선포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시즌2' 재임기간 12.16대책을 비롯해 3기신도시 추가 지정,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수도권 광역교통대책 등 굵직한 대책을 연이어 쏟아냈다. '시즌3'를 맞이한 올해는 김 장관이 내놓은 대책을 가시화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추가적인 규제책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가장 먼저 12.16대책의 연착륙이 시급하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신규 분양뿐 아니라 기존 아파트를 구입 때도 대출을 옥죄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여기에 보유세 인상도 추진하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꼽힌다. 정부는 올 상반기 내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예고한 상태로 12.16대책의 시장 영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 튈지 예측하기 어려운 '풍선효과' 차단에 집중할 전망이다.

12.16대책 안착을 위해서는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도 활발히 진행돼야 한다. 가뜩이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서울시 내 신규 공급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큰 상황에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으로 발표한 서울시 내 공공택지 공급도 지지부진한 상황. 국토부는 우선 올해 서울 내 중·소규모 4만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3기신도시 왕숙·교산·계양·과천지구는 연내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창릉·대장지구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교통대책은 과제가 산적하다. 지난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비롯해 2기신도시 주민들을 달래기 위한 교통대책을 쏟아내면서 올해는 사업이 진척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특히 부동산시장을 들쑤셔 놓았던 가칭 'GTX-D' 노선 확정 발표와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사업도 연내 결론을 내야 한다.

착공식을 연지 1년이 넘은 GTX-A노선은 서울시 구간 공사에 착수해야 2023년 말 개통 목표를 맞출 수 있다. 신안산선도 2024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공사를 앞당기기로 했다. GTX-C는 2022년에서 2021년 말로, GTX-B는 2023년에서 2022년 하반기로 각각 착공 일정을 앞당긴다. 지난해 초 선정한 23조원 규모의 예타면제 사업도 본궤도에 올려야 한다.

주민 반발이 심한 제주, 김해신공항 건설도 매듭지어야 할 시점이다. 정부는 기본계획대로 제주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고 동남권 신공항은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을 유지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며 "올해도 이전과 변함없이 일관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