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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불출마' 여상규의 쓴소리…"黃, 다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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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협치·국익 사라진 국회에서 설 자리 없어"
"지도부 그 누구도 '책임진다' 얘기 안해 실망"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판사 출신의 3선 국회의원인 여 위원장은 최근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법치와 협치,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환멸을 느껴 불출마를 결심했다.

한편으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무책임했던 한국당 지도부에도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여 위원장은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1.02 leehs@newspim.com

여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총선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국익을 무시한채 오직 당파적 이익만을 쫓기 위해 온갖 불법과 탈법을 마다않는 작금의 정치 현실, 나아가 오직 내 편만 국민이라고 간주하는 극심한 편가르기에 환멸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연동형 비례제와 선거법, 공수처법처럼 정권과 특정 정파만을 위한 악법들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법사위원장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이처럼 법치와 협치, 그리고 국익을 포기한 국회에 더 이상 제가 설 자리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망국적 정치현실을 바꾸거나 막아낼 힘이 저에게는 더이상 남아있지 않다"며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연부역강(年富力强, 나이는 젊고 힘은 강함)한 후진에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 뿐"라고 말했다.

최근의 패스트트랙 국면이 여 위원장의 불출마 결심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다만 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도 영향을 끼쳤다.

여 위원장은 "(패스트트랙 법안은) 당 지도부가 막아냈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에 말도 안 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몸으로 막아냈어야 했고 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며 "그런데 당 지도부는 국회의원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 걱정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며 "이 부분에서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 의원들이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공천권을 가지고 50%를 물갈이하네 어쩌네 위협적으로 하는 당 지도부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꼬집었다.

여 위원장은 "또 이런 여당을 막아내려면 자유주의 진영에서 큰 빅텐트 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 역시 당 지도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시국에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나. 당 대표를 포함해 한국당 전 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며 "모두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빅텐트를 다시 쳐 당명과 당 진로를 거기서 결정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집권여당의 폭거를 막고 총선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당연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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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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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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