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마카오 반환 20주년에 돌아보는 홍콩, 아편전쟁이 끌어들인 '트로이의 목마' 홍콩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23:50

최종수정 : 2019년12월26일 15:33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에게 있어 홍콩은 기구한 운명의 땅이다. 홍콩은 근대의 시작과 더불어 중국에게 있어 굴욕의 낙인이 됐다. 아편전쟁(1840년~1842년)에 패한 중국은 불평등한 난징조약에 따라 홍콩섬과 주룽(九龍)반도를 영국에 빼앗기고 1898년에는 대륙쪽 신계(新界)까지 99년간 영국에 빌려주게된다.

중국은 국운이 쇠퇴한 탓에 서구 제국들에 의해 갈갈이 찢겼고 중국인들은 무기력하고 비굴했고, 상당수 서방국가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당시 서구 열강국가들은 그런 중국을 가리켜 동아병부(東亞病夫,아시아의 병자)라고 손가락질했다.

당시 세계 대제국 영국의 수중에 들어간 홍콩은 중국입장에서는 근대사의 치욕이었지만 100여년 넘는 시간동안 자본주의를 통해 눈부신 성장을 하면서 세계 무역 및 금융 허브로 우뚝 섰다. 세계가 선망하는 자유분방하고 민주적이며 개방적인 사회 체제로 발돋움했다

중국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된 홍콩은 아편전쟁 이후 155년, 신계 조차(租借) 이후 99년만인 1997년 중국의 품, 즉 사회주의 체제로 돌아오게 된다. 반환 협상 초반 중국과 영국 양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영국은 당시 아편전쟁의 전리품으로 취한 홍콩섬과 구룡반도는 놔둔 채 99년간 빌린 신계 지역만을 되돌려주려고 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가 홍콩을 돌려받기위해서라면 무력전쟁도 불사한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영국은 결국 당시의 홍콩 전체 반환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의 반환 결정에는 또 홍콩섬과 구룡지역을 야만적이고 부정한 전쟁 수단으로 취득했다는 점, 신계가 없으면 홍콩 섬의 유지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는 1982년 홍콩 반환 협정에서 1997년 7월 1일을 반환일로 정하고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 홍콩의 자본주의 체제를 향후 50년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른바 덩샤오핑이 제시한 일국양제(一國兩制)' 해법이 수용되면서 마침내 중국의 숙원인 홍콩 주권반환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155년만의 홍콩 주권반환은 그러나 중국에게 마냥 축복만은 아닌 것 같다. 150여년전 홍콩 할양이 중국 굴욕의 징표였다면 향후 사회주의 중국의 자본주의 홍콩 체제 통합은 그 자체로서 엄청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매우 까다롭고도 위험한 여정이 아닐 수 없다.

오는 2047년 자치(특별 행정자치구) 보장 50년의 과도 시한이 끝나면 자본주의 홍콩은 사회주의 중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 일국양제 약속시한이 28년으로 아직 절반 넘게 남은 이 시점에서 중국은 올해들어 유난히 홍콩의 중국화를 서둘렀다. 올해 홍콩시위 사태는 중국 공산당의 이런 조급증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중국의 대 홍콩정책이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홍콩은 더 빠른 속도로 쇠퇴할 수 도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중국은 2019년 12월 20일 시진핑 총서기가 참석한 가운데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성대히 기념했다. 중국은 반환 20주년을 맞아 마카오가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분위기다. 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중국 공산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지적이다. [사진=바이두] 2019.12.20 chk@newspim.com



홍콩인들은 그동안 영어와 광둥어를 공용어로 사용해 왔지만 중국 당국은 학교에서 중국 표준말인 보통화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본토처럼 국기계양식을 하고 방송에서는 국가인 인민해방군 행진곡을 내보내고 있다. 이런 조치들은 모두 홍콩주민에 대한 중국의 국가의식과 정체성 고취의 일환이다.

여기에다 중국 정부가 최근들어 선거 및 사법 제도 문제 등 보다 민감한 분야에까지 깊숙이 개입하고 나서면서 대립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2014년에는 홍콩 행정장관을 중국이 지정하는 인사중에서 뽑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자 군중들이 노란 우산을 들고 저항하면서 이른바 '노란 우산혁명'이 일어났다.

올해들어선 중국정부가 홍콩 범죄인 인도 관련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홍콩에 어느 때보다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이란 큰 국가행사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해 송환법 개정을 철회하면서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비췄다. 하지만 홍콩 주민들은 행정장관 직선제 보장 등을 요구하며 민주화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홍콩 사회를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반대륙적인 성향이 강한 편이다. "나는 홍콩 사람이지 중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스스럼없이 이렇게 말한다. 특히 1970년이후 세대들은 중국인이라기 보다는 홍콩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더 강하다. 철저히 영국식 교육을 받은 이들은 서구적 가치관과 민주적 생활방식이 몸에 배어있다.

1960년대만 해도 홍콩은 반(反) 영국 폭동이 일어날 정도로 강한 '중국 정체성을 보였지만 젊은 세대사이에서는 정 반대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홍콩의 이런 젊은 세대들이 경제 사회 각분야 주도 세력으로 떠오르면서 자본주의 체제인 홍콩과 사회주의 중국 체제의 융합은 갈수록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대한 중화 부흥'을 꿈꾸는 중국 공산당에 있어 오늘의 홍콩은 분명 매우 부담스런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국운이 쇠퇴한 중국은 어쩌면 100여 년전 아편전쟁에 패배하면서 훗날 두고 두고 화근이 될 '트로이의 목마'를 끌어들인 것인지도 모른다.

트로이의 목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형상을 한채 오랜 시간에 걸쳐 홍콩을 중국공산당이 상대하기 힘든 '괴물'로 바꿔놨다. 부지불식간에 2047년으로 설정된 일국양제의 종료 시한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중국은 2019년 12월 20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성대하게 기념했다. 시주석 마카오 방문 3일 내내 중국의 신문 방송들은 정부를 대신해 마카오의 지속적인 번영을 약속했다. 하지만 홍콩이든 마카오든 일국양제 시한이 됐을 때 지금처럼 계속 민주 사회로 번영을 누릴지, 사회주의 중국에 완전 흡수될지, 아니면 둘다 아닌 제 3의 체제로 바뀔지, 자못 궁금증이 더해진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