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경찰, '이춘재 사건' 수사당국 불법행위 인정…검찰·경찰 9명 입건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7:05

이춘재 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
검찰의 '조작' 용어 사용 우회 비판…경·검 갈등 논란은 국민께 송구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30년 전 경기 화성시 일대에서 발생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17일 결국 과거 수사당국이 행한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춘재 8차 사건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참여 경찰관 8명과 검사 1명을 정식입건했고,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모(52)씨와 가족, 초등생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수사권조정 국면에서의 경찰과 검찰 간 갈등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 사건 피의자 이춘재에 대해서는 신상공개 방침을 정했고,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뉴스핌 DB]

◆ 경찰관 8명 검사 1명 입건…직권남용·독직폭행·사체은닉 등 혐의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춘재 8차 사건 및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8명과 수사를 지휘한 검사 1명을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재수사 착수 약 3개월여 만이다.

수사본부는 '재심 논란'이 제기된 이춘재 8차 사건과 관련해 과거 수사 참여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37명을 수사했다.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 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당시 윤씨를 불법으로 체포 및 구금하고 폭행하거나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윤씨로 하여금 허위 자술서를 쓰게 한 혐의도 있다.

수사본부는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경찰관 52명을 수사했다. A씨와 당시 형사 D씨를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8차 사건과 초등생 실종 사건 등 두 사건 모두에 연루됐다.

A씨와 D씨는 1989년 초등생 실종사건 당시 야산을 수색하면서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하고도 이를 숨긴 채 유족에 알리지 않은 혐의다.

[자료=경기남부지방경찰청]

◆ "국과수 감정 결과에 중대한 오류 있었다"

수사본부는 또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핵심 증거인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당시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 결과값'을 조합해 현장음모 수치를 만들어 2개월여간 감정을 진행했고, 현장음모 수치가 중간에 현저히 변동돼 분석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이나 고찰 없이 감정을 계속 진행했다.

또 국과수는 원자력연구원의 시료별 분석결과를 임의로 변환해 시료의 간격을 좁히는가 하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받은 2차 윤씨 음모 수치가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현장음모 수치와 더 유사한 1차 수치를 적용해 감정하기도 했다.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국과수의 30여 년 전 감정 결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전문분야인데다가 오랜 시간이 경과한 탓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다양한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외부 전문가 자문, 당시 연구자들 진술, 국과수 질의 등을 종합한 결과 당시의 모발에 의한 개인식별은 전문가들의 지적과 같이 그 추론의 방법이 오류의 가능성이 많으며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감정인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연구결과를 법 과학분야에 도입, 감정 과정에서 시료의 분석 결과값을 인위적으로 조합·첨삭·가공·배제해 감정상의 중대한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 본부장은 아울러 최근 이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검찰이 내놓은 '국과수 감정서 조작' 발표에 대해서는 "사전적 용어를 보면 '조작'은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검찰의 용어 선택을 우회 비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개요 [정리=뉴스핌]

◆ 이춘재 추가 입건·신상공개 결정…사건 명칭도 변경

수사본부는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을 이춘재 범행으로 판단하고 그를 추가 입건했다.

아울러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화성연쇄살인 사건' 명칭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이춘재 모습은 차후 언론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개될 전망이다.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해도 경찰이 인위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는 이유에서다.

이춘재는 현재 수원구치소에 임시 수감 중이다. 부산교도소 수감자였으나 지난 10일 8차 사건 재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화성 초등생 사건 피해자 김모(당시 8세)양의 흔적을 찾기 위한 발굴 작업 현장에 놓여 있는 꽃다발. 김양 유족은 지난달 1일과 2일 연이어 현장을 방문해 헌화했다. 2019.11.03 4611c@newspim.com

◆ '30년 만에 고개 숙인 경찰'…윤씨 등에 공식 사과

수사본부는 이날 과거 수사 당국의 잘못을 인정하고 윤씨 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30년 만에 이뤄진 공식 사과다.

반 본부장은 "이 사건으로 인한 희생자와 그 가족, 특히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씨와 30여년간 딸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고 지내왔던 초등생 김모(당시 8세)양 가족들께도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반 본부장은 최근 검찰이 화성 8차 사건 직접수사에 나선 후 제기된 검경 갈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찰은 이 사건 희생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고 30여년 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앞만 보며 달려왔다"며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경찰 노력이 수사권 조정에 있어 기관 간 다툼으로 비쳐져 국민께 송구하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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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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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