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중흥·태영, 내부거래 등 중요공시 위반 '최다'…상표권 사용료 상위 'LG·SK'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12월10일 17:21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 공시위반
태영·효성 등 총 9억5407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중흥건설·태영·효성이 대규모 내부거래·비상장사 중요사항·기업집단 현황 등 대기업집단 중요 공시를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시는 부당내부거래 폐해와 비상장사의 불투명한 경영을 방지하고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중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상위 랭킹 대기업그룹은 LG와 SK였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대기업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및 기업집단 상표권 수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기업집단 121개 회사가 163건의 공시의무(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 등 3대 통합공시)를 위반했다. 과태료는 총 9억5407만원 규모다.

우선 기업집단별로는 중흥건설이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으로 가장 많은 15건(과태료 7100만원 결정)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태영과 효성, 태광이 각각 14건(2억4500만원), 9건(14100만원), 9건(5800만원)을 위반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2019. 12. 10 judi@newspim.com

태영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8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4건,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2건을 위반했다. 효성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6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2건, 비상장사 중요사항공시 1건이었다. 태광은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위반 1건, 기업집단 현황공시 8건이었다.

공시항목별 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지배구조 현황 등 중요한 공시 사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내부거래 공시에서는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자금대여·차입거래 등 자금거래가 23건(4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위반은 28건으로 56%를 기록했다.

전체 50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거나(미의결) 공시를 하지 않은(미공시) 행위는 11건이었다. 예컨대 SK 계열사인 여주에너지서비스의 경우 2018년 12월 5일 유상증자 후 규제사각지대회사인 계열회사 SK E&S에게 주식(270억원) 매도, 공시하지 않았다.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SM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인 계열사 효성과 2018년 1분기 상품용역(26억원)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는 전체 103건의 위반행위 중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65건(63.1%)에 달했다. 이사회 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하거나 사외이사 참석자수를 허위·누락해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이 34건이었다.

상법과 정관에 따른 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도입여부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허위·누락한 주주총회 운영 관련 위반은 31건이었다.

아울러 채무보증, 담보제공, 유가증권 거래 등 자산거래 등에 관한 사항과 상표권사용거래, 순환출자, 금융·보험사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위반도 덜미를 잡혔다.

이 밖에 비상장사 공시에서는 전체 10건의 위반행위 중 재무구조 관련 사항인 채무보증 및 비유동자산 취득 결정 관련 위반이 5건으로 50%를 차지했다. 10건 중 미공시 건이 3건이고 나머지는 지연공시였다.

한편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에서는 59개 기업집단 중 53개 기업집단이 계열사와 상표권 사용을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2000억원이 넘는 집단 중 가장 사용료가 많은 LG는 연간 2684억원을 거래했다. 뒤를 이은 SK는 연간 2332억원이었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900억원~1600억원인 기업은 한화(1529억원), 롯데(1032억원), CJ(978억원), GS(919억원)였다. 100억원~500억원대는 한국타이어(492억원), 현대자동차(438억원), 두산(353억원), 효성(272억원), 코오롱(262억원), 한라(261억원), LS(247억원), 금호아시아나(147억원), 삼성(105억원), 동원(104억원), 미래에셋(101억원) 등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4개(SK)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한국타이어)로 집단별 차이가 컸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유상 거래 35개 기업집단 내 계열사(1534개사) 중 29.1%(446개사)를 차지했다.

상표권 무상사용의 경우는 대부분 사용료 관련 계약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표권 개발 및 비용부담을 직접 했거나 매출액 미발생, 상표권 사용으로 얻는 효익이 없는 경우였다.

삼성(13개사), 현대중공업(4개사), 대림(4개사), 현대백화점(6개사), 세아(2개사), 중흥건설(2개사), 다우키움(2개사) 등 복수의 회사는 상표권 보유를 통해 계열사 사용료를 받았다. 49개 수취 회사(포스코, KT, S-오일 등 오너없는 집단 제외) 중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였다.

상표권 사용료 비중 상위 10개 수취회사(매출액 대비)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65.7%), CJ(57.6%), 코오롱(45.2%), 롯데지주(39.3%), LG(35.5%), 하림지주(21.6%), GS(18.2%), HDC(15.3%), AK홀딩스(13.3%), 하이트진로홀딩스(12.9%) 등이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19.12.10 기업집단별 위반 및 조치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사진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