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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WTO 2차 협의에서도 평행선.."패널 설치 요청 검토"

  • 기사입력 : 2019년11월20일 05:25
  • 최종수정 : 2019년11월20일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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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일본의 수출 규제를 두고 한국과 일본이 1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2차 양자 협의를 가졌으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 측 수석 대표인 정해관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일본과 협의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협의 결과를 서울에 돌아가서 좀 더 평가한 뒤 패널 설치 요청을 포함한 대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제소국으로서 WTO의 1심 절차인 무역분쟁기구(DSB)의 패널 설치를 요청할 경우 일본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 협력관은 한일 양측이 그 동안의 두차례 협의를 가졌지만 "우리가 평가하기에 양측의 기존 입장이 바뀌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협력관은 "우리는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수출 통제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해당 조치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이번 수출 규제가) 무역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이에 대해 우리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WTO 협정 사항에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는 패널 설치 요청과 관련, "먼저 (한국으로 돌아가) 패널 설치 요청을 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면서 "신속성과 충실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기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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