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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수출규제 대응, '소·부·장' 협력모델 발굴…특허선점 집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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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화 언급한 이낙연 ·홍남기
핵심전략품목(100+α개), 전문가 분석중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 등 협력모델 구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해 선정 작업 중인 '핵심전략품목(100+α개)'이 특성별로 분류된다. 분류한 품목은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으로 각각 나누는 등 '개발 주체별 협력모델'이 구축된다.

'핵심전략품목(100+α개)'은 정부가 지난 8월 공급 안정화를 위해 발표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6대 분야의 100개 플러스 알파(+α)를 말한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를 선정한 관계부처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품목분석이 한창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도 6대 분야 핵심전략품목 100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추진 현황이 언급됐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사진 좌)·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우). 2019.11.14 judi@newspim.com

추진 현황을 보면, 품목별 특성에 맞게 기초·원천, 상용화 기술영역 두 축으로 나눈 협력모델 추진체계를 구성키로 했다. 즉 기초·원천은 산학연 협력모델로, 상용화는 수요·공급기업 간 및 대중소 협력모델로 발굴된다.

발굴한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향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정책 심의·조정 총괄기구인 경쟁력위원회 승인을 통해 일원화된다.

무엇보다 지식재산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와 우리기술의 '산업경쟁력 강화' 등 투트랙(Two-Track) 전략이 구사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도 '제9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식재산 기반의 기술자립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주문한 상태다.

소재·부품·장비의 '기술자립화'는 특허 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실현될 전망이다.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개발(IP-R&D) 전략이 전면 적용되는 등 중소기업의 자체기술 확보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낙연 총리는 "지식재산 수출을 늘려 우리도 특허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기를 기원한다. 세계의 특허 4억3000만 건에 대한 빅데이터 확보 방안은 기업 등 민간의 큰 기대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행을 주문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를 방문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우리나라가 디스플레이 글로벌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에는 올해에 비해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254억원이던 디스플레이 분야 예산을 내년 850억원 이상 증액한 1113억원으로 편성하는 등 전방위 지원책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19일 예정된 일본과의 세계무여기구(WTO) 분쟁 2차 양자협의 동향·계획과 관련해서는 산업부·중기부 장관, 금융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외교부 1차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경제수석 등이 모여 집중 논의를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품목 협력모델 추진 현황과 관련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14 judi@newspim.com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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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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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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