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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불 붙은 모병제 논의…직업군인 30만명 모집 가능할까

與, 인구절벽‧일자리 창출 등 이유로 2020 총선 공약으로 검토
"北 위협‧개헌 필요성‧국민 공감대 부족" 회의적 목소리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09일 09:31
  • 최종수정 : 2019년11월11일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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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모병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를 2020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민주연구원은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연구원은 이 보고서를 석 달 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지만, 보고서 발표를 시작으로 야권에서도 "모병제는 초당적 이슈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며 환영 의사를 밝히고 있어 모병제 논의에 불이 붙는 분위기다.

육군 특전사들이 천리행군을 하고 있다. [사진=육군본부]

◆ 민주연구원 보고서 "저출산으로 모병제 전환 불가피"
    육군사관학교 보고서도 "'월 300만 모병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비용 12조 절감 효과"

모병제(募兵制)는 말 그대로 강제로 병사를 징집하는 징병제의 반대말, 즉 본인의 의지로 군대에 소속될 것을 선택한 병사를 모집하는 제도다. 현재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호주, 인도, 대만 등이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

모병제를 채택한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이다. 또 적대적 국가가 없는 나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인구가 너무 많거나 일자리를 늘릴 필요성이 있을 때 모병제를 채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 감소가 모병제 전환 필요성의 핵심적인 이유로 거론된다. 민주연구원도 관련 보고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며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병역자원인 19세~21세 남성은 2019~2023년간 100만4000여명에서 76만8000여명으로 20% 이상 급감한다. 이 층은 2030~2040년간 70만8000명에서 46만5000여명으로 다시 2차 급감사태를 겪는다. 20여년 후엔 주 병역자원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2025년 징집인원 8000명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병역자원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2033년부터 부족분은 심화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이유로 자체 여론조사에서 찬성하는 국민도 많았다"고 언급했다.

국방부에서도 같은 이유로 모병제의 필요성을 일부 공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은 아니지만,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이 지난 11월 5일 진해 해군기지에서 출항하며 15일간의 교육훈련에 돌입했다. 3군 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 소속 육ㆍ해ㆍ공군사관학교 2학년 생도들이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진해 군항에서 출항하고 있다. [사진=해군 ] 2019.11.05 suyoung0710@newspim.com

일자리 창출 효과도 모병제 전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요한 요소 중 하나다.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월 300만원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특히 모병제 추진을 주장하는 이들은 모병제 전환을 통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그 비용을 국방력 강화에 투입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런 연구결과도 있다. 지난해 이동환 육군 1사단 소위와 강원석 육군사관학교 경영학 부교수가 참여해 발표한 한국혁신학회지의 보고서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만 20~29세의 임금 평균은 연봉 2568만원이며 이에 가중치를 곱할 경우 약 2825만원 이다.

이를 병사 월급으로 환산 할 경우 235만원인데, 여기에 연간 물가상승률을 1.75% 적용하면 2015년 병사 평균 월급 235만원, 2020년 약 256만원, 2025년 약 280만원, 2030년 약 305만원의 평균 월급이 소요된다.

즉, 모병제 도입을 통해 병력을 30만 명까지 감축하면 이를 통해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국방비가 2조~3조정도 추가로 필요하지만 사회적 비용 12조의 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 "분단국가 현실서 완전한 모병제는 어려워"‧"개헌 필요한 문제" 회의적 의견도
    국방부도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 신중 모드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제로 시행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우선 우리는 모병제를 적용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적대관계에 있는 국가가 있다. 즉,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비핵화도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있는 것이다. 또 적대국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중국,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 문제도 있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은 8일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많은 국가에서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고 군사강국에 둘러싸인 특수성이 있다"며 "이런 엄중한 안보현실에 비춰보면 안보에 대한 국민 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모병제 논의가 활성화되자 곧바로 찬성 입장을 밝힌 야당의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 조차도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완전한 모병제는 어렵다.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핵심 전투병과 중심으로 모병제를 통한 직업군인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개헌 문제도 있다. 헌법 제39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징병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의미로, 모병제를 하기 위해선 개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김해영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도 이런 이유로 "모병제 전환은 개헌 사항이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가장 최상위의 문제로 '국민 공감대'가 거론될 수 있다. 개헌을 하려면 최종 단계에서 국민 투표를 부쳐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과 관련해서는 아직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국방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유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발표한 공식입장에서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직업군인 30만명 모집이 불가능하며 모집이 가능하다 해도 전투력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부정적인 분석도 존재한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 일본, 독일도 지원률이 저조해 모병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독일은 다시 징병제로 바꾸려고 하는 추세인데 우리가 직업군인 30만명을 모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이어 "더욱이 직업군인만으로 30만명을 구성한다면 이들이 나이가 들면 전투력이 떨어지게 돼서 현실적으로는 월급 300만원을 주고 5~6년 정도만 복무시키는 형태가 될 텐데, 누가 300만원을 받고 경력단절 등을 감수해가면서 군대에 가겠느냐"고 반문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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