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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주당 '모병제' 공약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돼야 가능"

국방부, 공식입장 통해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어"
정경두 장관, 과거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발언하기도

  •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14:14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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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월 300만원 모병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방부는 7일 "모병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공식입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전장 환경과 일정 수준의 군 병력 유지 필요성,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모병제 전환을 위해선 군사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선행 후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며, 아직까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도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모병제 관련 입장 표명 요청에 "아직 검토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noh@newspim.com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관련 보고서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향후 국방부가 모병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발언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모병제와 관련된 질문을 받고 "확정은 아니지만,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는 점에서 그 부분도 생각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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