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2025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단계적 모병제가 불가피하다는 집권 여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연구결과가 7일 발표됐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 전환을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검토할 것을 정 정책위원회에 요청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오전 관련 보고서를 내고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당 정책위는 내년 총선 주요 공약으로 모병제 전환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보고서 발표 직후 오전 브리핑에서 "민주연구원이 석달간 검토했다"며 "모병제를 총선 주 공약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정책위에 보낸 것으로 안다. 아직 정책위 검토 단계까지 오진 않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9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9.09 kilroy023@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병역자원인 19세~21세 남성은 2019~2023년간 100만4000여명에서 76만8000여명으로 20% 이상 급감한다. 이 층은 2030년~2040년간 70만8000명에서 46만5000여명으로 다시 2차 급감사태를 겪는다. 20여년 후엔 주 병역자원이 절반 이상 줄어드는 셈이다.

이에 보고서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2025년 징집인원 8000명 부족 (사태)를 기점으로 (병역자원은) 계속 부족할 것이다. 2033년부터 부족분은 심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증가율도 마이너스로 돌아선다는 설명이다. 

이용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병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병력 수(量) 중심에서 전력 질(質)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또 첨단과학기술에 기반한 정예강군이 필요하다는 점도 모병제 전환 근거로 들며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징병제 시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한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라고 했다.

또 미래전 양상의 변화에 따라 병력 규모가 아닌 첨단무기체계에 기반한 군사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래전은 동시·통합·다차원전, 무인전, 비선형·비대칭전, 마비전, 도시전 등의 특징을 갖는다. 징병제의 강제성으로 인해 군의 질과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봤다. 이에 첨단무기체계에 기반한 통합군사력을 증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정예군을 뒷받침할 5대 '게임 체인저'로 ▲기계화부대 중심 전략기동군단 ▲전천후·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적 종심 침투 등 특수임무여단 ▲'드론+로봇' 드론봇전투단 ▲개인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을 꼽았다. 

모병제 전환에 따라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남녀간 갈등,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문제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 갈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고서는 "모병제 자체가 개인의 자발성과 애국심에 기초한다. 군기와 사기가 충만한 군대를 건설할 수 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병 감축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는 "모병제 등으로 인해 사병 18만 감축 시 국민총생산(GDP) 16조5000억여원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20대 남성의 취업연령 감소로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고 모병제 자체로 수십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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