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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월급 300만원' 모병제 검토…총선 공약될까

인구절벽 문제에 20대 남성 표심 겨냥한 측면도
재정문제 있고 아직 껄끄러운 남북관계도 부담

  •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8:09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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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현재의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인구 감소와 군 시스템 선진화 작업의 일환이다. 월급은 약 300만원 정도로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란 포석도 깔려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씽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을 중심으로 모병제 전환을 내년 총선 공약으로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19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판정검사장에서 병역 의무자들이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2019.01.28 mironj19@newspim.com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민주당 총선기획단에서 활동하면서 모병제 공약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기획단 전체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병제 공약은 현재의 징병제를 월급을 주는 직업군인 형태를 전환하는 것으로 인구 절벽이 가장 큰 이유다.

또 군 입대 문제를 둘러싸고 20대 남성들의 불만이 큰 만큼 20대 남성의 표심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병제의 구체적 내용은 총선기획단 미래기획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은 모병제와 관련한 국민인식 조사 등을 이미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군 인력구조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보고서에서도 세계적으로 군 인력체제가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다만 모병제 카드가 실제 내년 총선 공약이 될지는 미지수다.

당 관계자는 "아직 총선기획단 차원의 논의"라며 "재정문제도 있고, 남북관계도 현재보다 크게 진전된 상황에서 얘기를 꺼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지도부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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