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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윤석열 아닌 누가 총장돼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 정착해야"

반부패정책협의회서 "검찰, 개혁 주체 나서는 점 높이 평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5:41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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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민갑룡 경찰총장 등 부패 방지 관련 기관장과 관계 장관 33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특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는 상당 수준 이뤘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달라"며 "검찰이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고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한 공정사회를 우리 사회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오늘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은 부패를 바로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 mironj19@newspim.com

문 대통령은 "위법 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관특혜 근절방안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방안 △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과 민간 확산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진행됐고,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도 함께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에 대해서는 "전관특혜로 받은 불투명하고 막대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 과세를 실현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의제인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해야한다"며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의 공정성 확립에 대해서는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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