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검찰이 현재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을 불식시키는 발언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현재 검찰개혁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와 검찰이 잘 조율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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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1.01 kilroy023@newspim.com |
노 실장은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검찰권 남용 방지와 법에 의한 검찰권 행사, 정치적 중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재 의원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휘도 안 받고 법과 원칙, 정의에 따라 조사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는 것이 바로 검찰이 정치로부터 중립"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를 왜 만드나"라며 "(여권은) 공수처는 정권의 하녀가 돼서 고위수사를 제대로 안하는 검찰과 달리 제대로 수사해야 해서 공수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잘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의 비위에 대해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도록 공수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이와 함께 3년 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정권 초기부터 추천을 요청해왔다"고 말했고, 김 의원은 "이미 있는 제도라도 조속히 잘 활용해서 감찰관이라도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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