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野 경제통들 "경제 참상(慘狀)…소득‧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5:23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5:23

"경제 폭망,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해야" 혹평
"시장 자율‧창의 극대화 기조로 대전환해야" 촉구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는 9일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기치로 내세우며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 등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활력을 주려 했으나 야당에서는 문 정부 경제 정책에 낙제점을 주며 혹평했다.

정권 출범 때 경제 정책 설계가 '시장은 불공정하고 기업은 탐욕스럽다'는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장을 존중하고 민간에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2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19.10.22

◆ 경제통들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소득‧분배‧일자리 낙제점"

참여정부에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낸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전반기 경제실적에 대해 "70년 공든 탑이 단 2년 만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며 "경제 정책을 정치로 편가르기 하면서 사회주의 정치이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지금도 실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고 주52시간 근로제가 그랬다. 탈원전 정책이 그랬고 4대강보 해체가 그랬다"며 "모두가 반시장, 반국민, 친노조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최근 3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재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응답자의 절반 넘게 경제가 위기 국면에 들어갔다고 답했다"며 "국민들은 응급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의원도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 경제정책 운용의 결과가 지금과 같은 경제 실정이자 참상(慘狀)"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현실적인 현실 인식에서 비롯된 비현실적 경제 정책이 역대 최악의 경제 성과를 냈다"면서 "첫째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 등 양대 성장률 모두 저하됐다. 둘째 소득격차도 악화됐다. 셋째 최대 청년 실업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정책 성과는 결국 소득과 소득분배,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데 3가지 핵심 지표에서 모두 다 낙제점"이라며 "성장률이 떨어지고 소득이 악화되고 실업이 사상 최대치인데 더 이상 말해 뭘하겠나"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송석준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과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송 의원은 "정부 쪽 사람들은 소위 케인지안 경제학, 즉 정부의 개입과 지출 증가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구축효과가 나타나게 돼 있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높은 민간 대신 정부가 역할을 강화하다 보면 경직된 관료제로 비롯된 무책임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부동산에도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망가뜨렸다. 민간 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면서 '노른자위' 집값은 오히려 치솟는다. 주택 공급이 위축되니 국지적으로 가격은 더 오르고 결국 시장 기능이 죽게 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0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부론(民富論)' 제1차 입법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08 kilroy023@newspim.com

◆ "대안은 하나…시장에 자율과 창의 극대화하는 정책기조로 대전환해야"

한국당 의원들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특약 처방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기본 시장경제 원리에 충실히 하는 정도(正道)를 걸으면 된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의원은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주의 관치계획경제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어려워졌다고 분석한다"며 "민간 중심의 시장경제 원리에 맞도록 정책을 정상 궤도로 유턴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문 정권은 현금이라는 진통제와 마약으로 자립 의지를 꺾고 있다며 "얻어먹는 데에 이골이 난 국민은 결코 사다리 위로 올라갈 수 없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가장 부도덕한 것이라 했다. 이 정부는 부도덕함을 오히려 방치하고 조장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정도 처방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없다. 민부론(民富論)은 한국당과 그 전신 정당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바로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고 규제개혁, 노동개혁 하면 경제가 다시 살아나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의원도 경제 회생을 위해서는 정부가 정책 철학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경제 실정에 대해 처음에는 이전 정부 탓이라고 하더니 조금 뒤에는 해외 탓이라고 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국민은 아는데 정부와 여당만 이유를 모른다"고 일갈했다.

김 의원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만 보였던 1%대 저성장이 닥쳐왔다. 이 3가지는 해외발 위기로 요인이 없어지면 제대로 돌아왔지만 지금 위기의 시작은 국내발이다. 그것도 청와대와 문 대통령발 위기라 앞으로가 참담하다"고 힘줘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전환해야 한다"며 "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는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 같은 잘못된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성찰된 모습으로 민부론으로의 경제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답은 명확하다"고 말했다. 문 정부 출범 당시부터 잘못된 정책 설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정부는 정부에 대한 과신을 벗어나 시장을 존중하고 시장의 자율과 창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근본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송 의원은 이어 "시장을 존중하고 기업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업들을 노동 착취자로 보는 시각은 잘못됐다. 기업들에게 감세 정책을 펼쳐 돈을 벌만 한 매력을 느낄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많아지며 국가 재정이 넉넉해지는 것이다. 근본적인 정부의 정책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q2kim@newspim.com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