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반환점] 정성장 "북미협상 진전 어려워…남북관계 추운 겨울 길어질 듯"

기사입력 : 2019년11월07일 07:03

최종수정 : 2019년11월07일 07:03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 특별인터뷰

[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어땠나요.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까요.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지난달 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실무협상이 '노 딜'로 마무리된 후 북미 간 공식 대화가 다시 멈췄다. 2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자의 '하노이 노딜' 이후 양국은 반년 넘게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성사를 도운 스웨덴 정부는 다시 한 번 북미 실무협상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무응답으로 일관했고 최근에는 또다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미국 압박에 나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선포한 올해 말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이 없을 가능성에 우리 정부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특별인터뷰에서 "2월말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고 많은 전문가들은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스톡홀름에서도 비핵화 관련 실질적인 논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SLBM 쏘는 겨울 오지만 오히려 대화의 봄으로 이어질 가능성"

정 본부장은 북미 실무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은 비핵화 개념이나 로드맵을 일절 얘기하지 않고 협상을 위한 조건을 제시했는데 한미훈련 중단, 대북제재 중단 등 한미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었다"며 "북한은 핵을 보유하면서 제재완화를 이끌어내 경제발전의 제약을 없앤다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기본적으로 모든 비핵화의 대상별로 구체적인 합의는 하지 못하더라도 비핵화 대상과 개념에 대해 총론적으로 얘끼하고 무엇부터 폐기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인데 북한은 총론적 논의를 거부하며 부분적인 비핵화만 언급했다"며 "이런 방안은 미국이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연내 북미의 추가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북미가 입장을 좁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실무협상이 열린다고 해도 입장차가 커 문제해결이 어렵고 사전에 합의문이 없는 상태에서는 정상회담도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4·27 남북 정상회담, 6·12 북미 정상회담 등 긴박하게 돌아간 한반도 상황을 계절에 비유하며 "이제는 봄, 여름, 가을을 넘어 추운 겨울이 올 수 있으니 월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한의 추가 도발 전략에 대해서는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아 자위적 차원에서 실험한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신형잠수함에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이나 위성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내년은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으로 북한으로선 축포가 필요지만 미국이 가만있지 않고 더 강력한 제재를 취해 한반도 정세가 얼어붙을 수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대화의 계기가 되는 봄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10.30 kilroy023@newspim.com

◆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지금은 힘들어도 곧 목적지 도착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우리 정부가 북미의 협상 상황을 기다리기 보다는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 진전이 없는 상태에선 남북관계 개선에 한계가 있고 북한의 핵위협은 미국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안보위협이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들어 우리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에 대해 정 본부장은 미국과의 긴밀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시로 비핵화 실천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영변 핵시설 폐기를 북한에 언급했으나 이를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꺼내자 미국이 '그것으론 부족하다'고 난색을 표한 사례를 꼽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포괄적인 비핵화 합의라는 미국의 접근방법이 맞지만 북한이 핵을 당장 포기할 만큼 아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북한과 미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비핵화 청사진을 만들어 먼저 미국과 합의하고 북한에도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본부장은 "비핵화는 전인미답의 길로 중간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 있고 불편하고 힘들 수 있지만 정부는 북한과 미국에게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가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기대감을 심어줘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의 운전자, 촉진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본부장은 또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만으로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지를 뒷받침할 전략이 필요하고 전략가 그룹이 필요한데 현재 보이지 않아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의 부분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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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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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