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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반환점] 홍민 "남북·북미·한미 '균형 압박'서 벗어나야"

"냉온탕 오간 남북…文정부 주도로 '독자 공간' 확보해야"
"인적쇄신 통한 동력 창출…'남북경협=北 견인' 과거 패러다임"

  •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07:31
  •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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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문재인 정부가 11월 9일로 임기 5년의 반환점에 섭니다. "잘못된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이란 취임사로 시작한 '문재인의 2년 6개월'은 소득주도성장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두 축으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경제와 남북문제 모두 답답한 흐름인 것도 현실입니다. 종종 피로감도 엿보입니다. 과연 후반 레이스는 어떨지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문재인 정부의 나머지 절반을 짚어봅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는 롤러코스터를 탔다. 지난해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분위기와 3차례 이어진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정점'에 도달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노딜'로 끝난 북미정상회담 이후 소강국면에 접어들며 '바닥'을 찍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전에서는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 눈길을 끈다. 남북·한미·북미관계에 있어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기보다, 때로는 한쪽에 치우친 속도감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인적쇄신 필요…임기 중반에는 참신한 상상력 나와야"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갖춰야 할 3가지 외교·안보 분야 전략으로 ▲인적쇄신 ▲남북·북미·한미관계 균형 맞추기 '압박' 탈피 ▲남북경협 관련 과거 패러다임 배제 등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홍 실장은 먼저 인적쇄신과 관련해 "특정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하다보면 추진력이 없어진다"며 "현재 문재인 정부 초기 외교·대북정책 성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인적쇄신을 통해 지금까지 정책 방향을 성찰하고 그것이 옳다고 다시 확인 된다면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며 "참신한 상상력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임기 중반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새로운 아이템이 어렵다면 기존의 정책을 '2기 외교·안보 인사들'이 참신하게 바꾸는 작업들이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文정부, 남북·북미·한미관계 두고 균형 맞추기에 너무 치중"

홍 실장은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전반부에 남북, 북미, 한미관계라는 '3가지 요소'를 두고 지나친 균형 맞추기에 치중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일련의 모습이 오히려 소극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수세적·수동적 차원에서 대응할 수밖에 없게 했다는 관측이다.

홍 실장은 "전반부에서는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가는 부분을 조심하고, 또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기 위해 신경 쓰고, 북미관계를 두고서도 나름대로 '남북관계 과속' 논란을 불식시키며 지원을 하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균형은 어떤 면에서는 좋고 필요할 것 같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며 "때로는 어떤 양자 관계를 더 활성화 해 다른 양자 관계 개선을 견인하거나 그들이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돌파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실장은 "예를 들어 변화된 남북관계의 현실에 맞게 문재인 정부는 과감하게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만의 외교공간을 만들어 가며 다른 문제나 관계를 리드해 나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과거 패러다임인 '남북경협=北 견인'서 벗어나야"

홍 실장은 또한 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다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북한이 '금강산 내 남측 시설 철거'를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관광재개 자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북한의 근본적인 불만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 실장은 "금강산 문제는 원인이 아닌 결과"라며 "북측이 금강산 카드를 꺼내들었다고 금강산 자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낮은 수의 대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북측이 금강산 문제를 언급한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야 겠다는 전략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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