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구정책TF 2차 과제 발표
학령인구 2020년 546만→2040년 402만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라 교사임용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원 입학 정원도 조정된다. 또한 대학 입시 전형 중 하나인 성인학습자 특별전형 문턱도 낮춰서 성인이 언제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는 토대도 마련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골자로 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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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월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6 ace@newspim.com |
◆ 내년 교원수급 기준 마련 협의 시작…당분간 기존 교원수급 계획 유지
먼저 교사 임용 규모를 조정한다. 정부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를 내년에 시작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범부처TF에서 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지난해 4월 발표한 '2019~2030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은 일정 시점까지 유지한다.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예비 교사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반대 사범대와 교육대학원, 전문대 아동학과 등 교원 양성 기관 정원도 조정한다. 정부는 2021년까지 교원양성기관역량을 진단 중이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부터 일반대 정원을 조정한다. 또 2023년도부터 전문대 정원도 변경한다.
아울러 정부는 입학 인원 감소로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 내 학교를 개발한다.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학교도 9개교 건립한다.
정부가 교사를 줄이는 방안 등을 모색하는 이유는 당초 추계보다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데 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6~17세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2040년 402만명으로 준다. 2016년 추계 때보다 2040년 학령인구는 77만명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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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19.11.06 ace@newspim.com |
◆ 성인 재교육 문턱 낮춰…대학 내 기업 사내대학 설립 허용
고령인구 증가 추세에 맞춰 성인 재교육 기회의 문턱은 낮춘다. 현재 비수도권 전문대학에만 있는 성인학습자 대상 특별전형(정원외 5%)을 일반대학으로 확대한다. 다만 연령은 전문대학 25세 이상, 일반대학 30세 이상으로 정한다.
기업이 대학 내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길도 열어준다. 사내대학은 기업이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위해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이다. 정부는 평생교육법과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과 병역의무자 감소는 기존의 교육 및 병역 시스템 전반에 근본적 변혁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교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고 범부처 인구정책TF를 꾸려서 관련 대책을 차례대로 발표 중이다. 지난 9월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이어 이날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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