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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검찰, '타다' 기소 유감"...신산업 창출 '찬물' 우려

"검찰기소 소식 접하니 당황스러워"
"벤처창업 기업인에게 격려 보낸다"
"서비스산업은 고용창출 보물창고"

  • 기사입력 : 2019년10월31일 10:53
  • 최종수정 : 2019년11월01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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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검찰의 '타다'를 기소를 두고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차량 공유의)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0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타다 기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타다)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0.28 kilroy023@newspim.com

홍 부총리는 "연초부터 신(新)모빌리티 서비스 영역인 차량 공유경제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 또는 '상생협력'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다"며 "결정적 모멘텀을 제대로 갖지 못해 자책하던 마당에 검찰기소 소식을 접하니 당황스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신산업 시도는 필히 기존 이해당사자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생' 관점의 조화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타다 기소로)여타 분야 신산업 창출의 불씨가 줄어들까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이러한 논란과 맥을 같이 하며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 미래 먹거리 즉 미래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선도산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며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보물창고는 단연코 서비스산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서비스산업은 GDP의 약 60%, 고용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주요 선진국들은 각각 약 70%, 80% 수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그만큼 부가가치와 고용을 키워 나갈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마련 및 추진을 위해 기재부내 '서비스산업혁신기획단' 만드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국장때부터 입법을 위해 뛰어다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국회 계류중)이 금년내 꼭 통과되도록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야겠다"고 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전통적 서비스산업의 산업적 활성화는 물론 혁신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산업 영역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벤처창업 기업인들에게 존경과 격려를 보내며 정부 지원역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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