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안 513.5조…국회 심의 시작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확장적인 재정 지출은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난주 다녀온 세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화두는 확장적 재정 기조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특단의 대책을 통해 부침을 겪는 경기 흐름을 조속히 반등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축소 균형이 아닌 확대 균형을 이루려면 과감한 총수요 확장정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가장 중요한 총수요 대응수단"이라고 부연했다.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시각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재정 건전성인가라는 관점에서 지금의 재정 지출을 미래세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도 되새겨 볼 일"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늘어나는 재정은 생산성을 높이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꼽은 분야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과 연구개발(R&D), 마을 체육관 등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올해(469조6000억원)보다 9.3% 불어난 금액이다.
확 늘린 정부 지출 규모로 재정 건전성은 다소 나빠진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에서 내년 -3.7%로 악화한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뛴다. 정부는 확장 재정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단기적인 재정 수지 악화는 감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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