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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시정연설] 문대통령 "탄력근로제·데이터3법 국회 계류, 시급히 처리돼야"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 요구, 국회 관심 기울여달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및 여야 정당대표 회동 활성화 제안

  •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10:35
  •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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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탄력근로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과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시급한 처리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최근 진영 갈등 심화와 관련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및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 활성화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에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3법'과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특별법'도 시급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특히 "벤처투자촉진법, 농업소득보전법, 소상공인기본법, 유치원 3법 등 많은 민생법안들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국민 안전과 재난대응 강화를 위한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과 청년, 여성들을 위한 청년기본법, 가정폭력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안들과 국회 선진화를 위한 국회법도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민생과 안전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국회가 더 큰 관심을 기울여달라"면서 "국회의 입법 없이는 민생 정책들이 국민의 삶 속으로 스며들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대표들과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편, 이날 "정치는 항상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저 자신부터,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 스스로를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의 가치와 이념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어떤 일은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하고 아쉽지만 다음으로 미루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일도 있다"며 "제 때에 맞는 판단을 위해 함께 의논하고 협력해야 한다. 더 많이, 더 자주 국민의 소리를 듣고 국회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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