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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차관 "이번 국회가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처리할 마지막 기회"

"이견 크지 않은 법안 우선처리 노력해야"

  • 기사입력 : 2019년10월18일 08:39
  • 최종수정 : 2019년10월18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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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이번 정기국회가 20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데이터3법 등 중요 법안들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서 "그간 해외진출기업복귀법 등 일부 법률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는 등 다소 진척을 보였지만 근로기준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중요한 법안들이 여전히 국회 계류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8 alwaysame@newspim.com

김 차관은 "다음주까지 대부분 부처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각 부처는 소관 상임위원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점법안 입법 추진상황과 함께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동향 및 하반기 주요 정책금융 지원과제 추진실적 등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우선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방향과 관련해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중장기 계획 간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장기전략위원회 산하 실무조정위(기재부 1차관 주재)를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정책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9월 말 기준으로 본 결과 수출기업 투자촉진 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등 대부분의 과제들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일부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별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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